사유공방

시사하다 - 260907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등 역..

시사하다 - 260904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브로커 양아무개+판사 정아무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다.이 브로커는 김승원에게 부탁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서둘..

시사하다 - 260903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기초연금 ..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은 170석을 갖고있다.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다. - 의지만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 사회개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의지가 없다.-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는데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 ..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례로 굳어져 왔다.- 용혜인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혜인은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개 장관 지명 ][ 신임 인사 의미는? ][ 노란봉투법 시행령말고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 네팔의 비극, 탄소 배출은 0.01% ][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정의당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플랫폼c 성명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상공회의소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초대 부대표 등을 지냈다.- 단독 입후보해 94.7%(3409표)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반대는 5.3%(191..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AI 토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페이스북 SNS 중독 방치했나? 합의했다 ][ 실질 근로소득 줄고, 일용직은 는다 ][ 김현태 징역 12년,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정의당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이재용은 앉아서 2조를 번다 ]-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1.67%, 삼성물산 주식 21%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110조원 규모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용은 2조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게됐다.- 국가와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낮춘다 ][ 부동산 정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녹색당 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선형 감축경로로 통과됐다. 이럴거면 기후특위 같은 건 왜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공론화 과정에서는 조기 감축경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78%였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후위기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닥터나우 금지법 통과, 쟁점은 뭔가 ][ 11월 미국 중간선거, 상원 뒤집힐까 ][ 태평양 해수면온도 29도, 사상최악 ][무지개행동 성명]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라[민주노총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고 장미란씨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받고 두 시간 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록했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수사관이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은 뒤..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전장연 서울시의회와 협의했다 ][ 내란종합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 ][ 바닷물이 온탕이 됐다 ][민주노총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거주용은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용은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다시 뒤집을 상황이다.- 민주당이 건의하고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 기조를 폐기하고 새로 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강훈(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