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902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은 170석을 갖고있다.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다.
- 의지만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 사회개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의지가 없다.
-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는데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 금투세를 폐지했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다. 보유세 강화도 없던 일이 될 판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흔들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후퇴만하다가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수 있을까.
- 조형근(사회학자)은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박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정권은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5762.html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종부세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 8월3일 대책 이후 29일 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용범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원안으로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뒤집은 건 이재명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 모양 빠지는 일인 데다 신뢰도 흔들린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이번 정책 실패의 경험을 집권 2년차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택 소유자 1598만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 정도다.
- 김용범은 사퇴했다. 레버리지 ETF 책임을 물었다. 청와대 참모진도 대부분 발표 전까지 몰랐다.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건 그대로다.
- 소득 하위 0~30%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는다. 30~45% 174만 명은 36만 원, 45~70% 290만 명은 올해와 같이 35만 원을 받는다.
-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지급 대상은 줄이지 않았고 ‘하후’는 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는 “3만 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100만 명은 그 3만 원조차 다시 깎인다.
- 지난달 27일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취소한 적 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 줬다 뺏는 구조도 바꾸지 않았다. 한겨레는 “‘하후’를 기대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여러모로 허탈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5779.html#ace04ou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

-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집중 지원 대학이다.
- 교육부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동안 각각 3900억 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배출된 인재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허망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851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803)를 참고했습니다.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다.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 위성정당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여해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식적 제명’ 처리를 거쳤다.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다.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정치를 두 번이나 선택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연합정치’와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연합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협력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괴상한 결과다. 위성정당으로 당선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명되고, 이제는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다. 이미 대중들은 용 후보자의 '과욕'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라.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 유권자 시민들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정당정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마라.

2026년 9월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