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904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브로커 양아무개+판사 정아무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다.
• 이 브로커는 김승원에게 부탁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서둘러 달라고 청탁한 의혹이 있다. 정아무개는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한동훈은 “제넨셀은 김승원 덕분에 수십억을 벌었고, 주가 등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그 사기극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흥 주점 여동생’ 브로커 술자리에 영장 판사를 부르고 실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거냐”고 반문했다.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 용혜인은 노동당 출신이다. 노동당에서 함께 활동하던 활동가들과 노동당을 탈당하여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였다. 
- 용혜인이 활동하던 노동당 언더조직이 문제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에 세상에 드러났다.
- 노동당 진상보고서에는 “무릎이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고 파르르 떨면 안 된다”거나 “여자는 술 먹으면 질이 촉촉해진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담겨 있다.
-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성차별을 고발한 여성들을 멘털이 약한 자격 없는 구성원으로 치부했던 조직의 역사 위에서 어떻게 ‘모두의 성평등’을 책임질 것인지 답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던 이가현(당시 알바노조 위원장)은 “언더 조직은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뿐 아니라 ‘모텔에 가면 안 된다’거나 ‘연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를 만든다.
- 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갠다. LH는 부채가 173조 원, 부채비율이 231%에 이른다.
-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일단 미뤘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에 비춰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 아래 이유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 (1)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았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했다. (3) 토지주택공사의 큰 권한을 쪼갰다.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기업 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들어간다.
- 노란봉투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렸다.
- 민주노총은 “사용자 편향 지침이자,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환(한국노총 대변인)은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정이 신청되면 사실상 각하하라고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소식통은 “현재 (파병이 최종)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이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92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9월 2일 정의당사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이·취임식에, 녹색당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최정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기업으로만 쏠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194.2조 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관련 예산은 2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GPU 1만 장 구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회계, 전력·용수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하청단가 개선, 중대재해 예방 등 공공성을 담보할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지역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따라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구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의 확장재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를 말하면서 정작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4.1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무급휴일 관련 지급액을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생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 다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확대재정입니까. 국세수입이 194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소득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약노동자 지원 144억 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383억 원,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159억 원을 모두 합쳐도 68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뒷전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무공해차 보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증가분 등의 영향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1.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었다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민간이 빚을 내서 짓도록 이자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소유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발전 모델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통 접속용량을 공공이 미리 확보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 예산이 24.4%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재난복구비만 8,100억 원 줄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쪽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까.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홍수 역시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넷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162.3조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4.4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십조 원, 나아가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사실상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사업비 45.3조 원 가운데 7.5조 원은 구체적인 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대한 돈주머니부터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미래이지만, 폭우에 잠기는 마을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플랫폼에서 일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인권침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4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그렇습니다.

KDI도 이미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94조 원의 세수를 다시 산업 상층부에 집중하고, 정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줄였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는 고용과 노동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업과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기금 운용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합니다.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가 없는 예산은 미래예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27년 예산안이 반도체 공장의 담장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으로 향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오늘(3일)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으로,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데도, 이번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에도, 정부는 억지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다
 
정부는 기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영업외수익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성과 배분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다.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다. 정부가 나서 교섭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제외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정부 지침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문언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는 노동쟁의에 포함되며 단체교섭 대상이자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경위에 부합한다.
 
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 그런데 지침은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나눠 쟁의권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AI 도입,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나아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다.
 
노동위원회 중립성 훼손, 쟁의권 박탈
 
지침은 노동조합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경영상 결정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법 교섭 거부의 명분마저 쥐어주고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다.
 
현재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조차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제약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정부의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첨부] 민주노총 법률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
 

2026.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