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기초연금 개편을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 정은경(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뒤 정부 예산안 발표에 묻어서 나왔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이다. 오건호는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 하후상박이라고 하더니 하후는 물가를 감안하면 2.1만 원 오르는 정도다. 하위 30% 노인의 3분의 1은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된다.
- 오건호는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 제넨셀이라는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식약처장에게 압박을 넣어 임상시험이 빨리 진행되게 했다.
- 식약처는 김승원이 전화를 건 지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2021년 사건이다. 브로커에게 받은 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
- 김강립: “염려해 주신 건은 현재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결과적으로 식약처 승인이 제넨셀 지분 매각과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가치 올리기용 재료로 동원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그 대답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2.9%로 올렸다.
-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말이 있지만 “배가 모랫바닥에 깊게 박혀 있거나, 바위에 걸려 있거나, 손상돼 있다면, 밀물만으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이런 배들이 함께 뜰 수 있도록 암초를 제거하고, 선체를 수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더 많은 배를 띄우기 위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 사교육비 과세로 출산 지원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염민철(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교 심리가 강할수록 자녀 한 명에게 쓰는 교육비는 늘고 출산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 8.4%로 고소득층(5분위) 5.1%보다 높았다. 학원 심야 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0.4~0.9%포인트 낮아졌다.
- 염민철은 “사교육비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출산 장려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열 경쟁의 김을 빼주는 게 최적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 “출산 5년 후 여성의 소득은 무자녀 여성보다 43%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 1.5도 목표는 파리기후협약 때 국제 사회가 정한 상한선이다. 1.5도가 넘어서면 더이상 멈출수 없기 때문에 이 선은 지키자는 것이었다.
- UNEP(UN환경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몇 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게 된다. 이미 1.4도에 근접했고 10년에 0.25도씩 오르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정점 기온이 1.8도를 찍을 전망이다.
- 끔찍한 폭염과 산불이 다가온다. 2100년까지 4분의 1 이상의 빙하가 사라지고 바다 높이가 9~12.5cm 오른다. 티핑 포인트를 지날 위험도 있다. 2100년이면 최대 3.6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
- 목표가 달라진 게 아니다. 오버슈트하겠지만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초과(overshoot)-정점(peak)-하락(decline) 경로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마이너스 배출(net-negative)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 UNEP는 “형평성과 정의가 빠지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잉거 안데르센(UNEP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라던 미래가 아니다, 1.5도로의 복귀는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도, “오버슈트의 크기와 기간, 결과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edocs.unep.org/items/156d074c-ab1d-4833-acf8-6343589ede9b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 용혜인 논란의 원죄는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도 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두 위성정당을 낀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가져갔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탁란(托卵, 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혜인이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
- 과거 기술 혁신은 일자리(job)를 없애도 일(work)을 없애지는 않았다. AI는 어떨까.
- 일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주면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기만 할까.
- 많은 노인들이 알바를 하거나 박물관 도슨트나 입주자 대표, 치안 판사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기꺼이 참여한다. 긴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이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온라인 토끼굴에 빠져 극단적인 이념의 지지자가 된다.
- 분명한 건 일이 사라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타격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AI가 일자리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할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스티븐 부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AI 시대의 정치는 기계에 일을 맡김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우리 대다수가 일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85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출발점이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칙을 거둬들였다. 결국 시가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줄어들게 됐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2025년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보다도 적다.
조세 정상화를 내걸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이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집값에 밀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며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토록 외면하는가.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정책의 신뢰다. 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마’는 없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뒤집었다. 20년간 유예와 폐지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양도세 중과의 역사가 종부세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어떤 조세개혁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세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세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어떤 개혁도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에 묻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조세 정상화의 원칙은 한달만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소수의 반발에 흔들리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관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거주 종부세 강화의 원칙을 되돌리고,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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