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공방

시사하다 - 260907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등 역..

시사하다 - 260904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 아는 사람은 알던 비밀, 용혜인 언더조직 ][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나왔다 ][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만들었다 ] [ 설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나? ][ 녹색당 성명 ]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민주노총 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 김승원 브로커 판사 사진 나왔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브로커 양아무개+판사 정아무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다.이 브로커는 김승원에게 부탁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서둘..

시사하다 - 260903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김승원 로비받고 청탁했나 ][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 사교육이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원죄가 있다 ][ JOB이 사라져도 WORK은 남아야 한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기초연금 ..

[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비거주 1주택 증세, 그냥 없던 일 됐다 ][ 기초연금 개혁도 실패했다 ][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서울대 만들기 선정 ][정의당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민주화 이래 가장 강력한 집권당, 뭐하고있나? ]-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은 170석을 갖고있다.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다. - 의지만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 사회개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의지가 없다.-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는데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 ..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례로 굳어져 왔다.- 용혜인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혜인은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