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25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 전장연 서울시의회와 협의했다 ]

[ 내란종합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 ]

[ 바닷물이 온탕이 됐다 ]

[민주노총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부동산 세제개편 한달도 안 되서 되돌린다 ]

- 거주용은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용은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다시 뒤집을 상황이다.

- 민주당이 건의하고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 기조를 폐기하고 새로 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이강훈(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면서 “소수의 부자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 “강남에서 매물이 나오려다 주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장연 서울시의회와 협의했다 ]

- 전장연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대타협 선언을 했다. 지하철 시위는 멈춘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동권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 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79.4%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란종합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 ]

-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상당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 한겨레는 “성과가 한참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도 기소에 실패했다.

- 권창영(특별검사)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조성현(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논란이다.

- 김정민(특검보)은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권창영은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걸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특검 만능주의의 폐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바닷물이 온탕이 됐다 ]

- 날씨는 조금 선선해졌지만 해수면 온도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통영 앞바다 수온이 28.4도까지 올랐다. 바지락 생산량이 60분의 1로 줄었다.

- 조피볼락(우럭)과 숭어는 26도가 넘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28도 이상에서는 폐사한다. 경남에서만 조피볼락 90만 마리가 폐사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58년 동안 한국 해역의 수온은 1.6도 올랐다. 지구 평균 0.76도의 두 배 이상이다. 식물플랑크톤은 1990년대 후반 대비 58% 줄었고 해파리 등 여름철 유독종 출현은 60% 늘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40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최대 1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과 주거난에 고통받는 청년,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AI 시대에 대응할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몫이 빠져 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금의 4대 사용처 가운데 성장동력 분야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기술 등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기업 첨단산업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서 낸 세금이, 결국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에만 15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초과세수로 만든 기금까지 얹는 것은 과도하며, 그 정도 투자는 충분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보다는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동력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이 기금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고, 세금을 통해 형평성과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반도체 초호황을 만든 것은 현장의 노동자다. 그런데 그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금은 다시 반도체·AI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시기 자동차업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은 자본의 곳간으로, 성장의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쌓이는 기금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그리는 '미래'는 AI와 자동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소리 없이 지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일부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대 투자 분야 어디에도 AI 산업전환으로 불이익을 겪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재교육, 실직 지원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대로는 AI 전환의 이익은 소수에게, 그 충격은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양극화가 만들어질 뿐이다.

 

15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1500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재정 대전환의 설계도에는 노동의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장동력 투자 비중은 최소화하고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4대 투자 분야에는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안정 계정이 신설해야 한다. 기금 조성과 병행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을 위한 즉각적 재분배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미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것이어야 한다.

2026. 8.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