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21

[ 용산공원 못쓴다는 오세훈 부동산이 진영싸움 된다 ]

[ 북한 핵보유국 되나 ]

[ 경찰 부실 수사 논란 ]

[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가 있나 ]

[ 노동당 성명 ]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급조된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다시 검증하라

 

[ 용산공원 못쓴다는 오세훈 부동산이 진영싸움 된다 ]

- 오세훈은 불과 2년 전에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했다.

- 지금은 용산공원을 못쓴다고 버티고 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만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다.

- 어제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세훈은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삼는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공원은 국유지라 특별법만 고치면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 채상욱(그라운드커넥티드 대표)은 “서울 집값이 극심하게 오르고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 정책이 진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886.html

 

[ 북한 핵보유국 되나 ]

-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를 57개 가지고 있다고 했다.

- 북한 핵무기가 진짜 몇개인지와는 별개로 북한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발언이라 파장이 크다.

-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없다고 부정해왔다.

- 한 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

-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다. 이란전은 이미 졌고 북한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나서 딱히 얻어낼 게 없는 상황이다. 핵 개발에 성공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하고 있다. 어제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10여 발이 300여 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불쌍한)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8/21/IPQYOSFHJBA3RJO4UHHGZ55N7U/

 

[ 경찰 부실 수사 논란 ]

-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터졌다.

-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 3개월째다. 신고 받은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 담당 수사관은 “실종자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다른 혐의로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다.

- 가뜩이나 보완 수사권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가 있나 ]

- 2019년 4.7억 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여전히 4.5억 원이다. 같은 해 4.7억 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8억 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이 7억 원 이상 더 늘었다.

- 세금은? 놀랍게도 재산세도 지방이 더 무겁다. 서울 강동구 주민은 5200원, 부산 동구는 1만2500원이다. 서울 7억 원 집과 지방 3억 원 집의 재산세 차이는 몇만 원 수준이다. 

-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패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2005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23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과연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이를 직시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에게 가져다 줄 것은 양보를 강요당하고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다.

 

현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점 자본가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반도체·AI 독점 자본을 위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노동권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AI도입과 산업전환,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공급을 제기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과 천문학적인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급조된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다시 검증하라

오늘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토론회에서 발표한 2040년 수요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24.3~24.6GW, 데이터센터 11.9GW의 추가수요가 최대전력에 반영됐다. 전력소비량으로는 첨단산업 168.5~170.5TWh, 데이터센터 84.9TWh가 추가수요로 반영됐다. 최근 4월 정부가 내놓은 수요전망과는 규모 자체가 다른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의 경우,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규모는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36GW를 넘어섰고, 불과 몇 달 만에 지난 4월 전망 대비 약 28GW나 급증했다.

 

정부는 수요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을 근거로 그 수요를 “전량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막대한 전력수요가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하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을 국가의 전략과제이자 안보자산으로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12차 전기본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35년 이후 활용을 목표로 한 비경수형 SMR·MMR 등 이른바 ‘4세대 원자로’의 조기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아직 상용화와 경제성, 안전성, 핵폐기물 문제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까지 급증한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수단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기서 제시된 막대한 전력수요를 국가 수요전망에 반영한 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12차 전기본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전력수요를 어떻게 검증하고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폭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이러한 그릇된 수요전망 접근, 그리고 이것이 신규 핵발전소 확대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먼저 확정해 놓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국가전력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계획은 시장 상황과 기술 변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확정된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수요인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산정된 수요는 없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시설의 전력사용량을 확정수요처럼 반영한다면 수요는 부풀려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력 부족’은 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오히려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다. 

 

더구나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반도체·AI 산업의 전력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 정부는 202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신규 대형 핵발전소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건설과 시운전을 거쳐 실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의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신규 핵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는 시점부터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불과 3개월 만에 급조된 전력수요 전망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전망에도 없던 수십 GW의 수요가 몇 달 만에 추가되고, 이를 근거로 수십 년 동안 가동될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전력정책인가. 

 

그럼에도 막대한 산업 전력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먼저 반영한다면 신규 핵발전소뿐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첨단산업수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것이다.  노후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설비 노후화보다 “전력이 부족하니 계속 돌려야 한다”는 산업계의 묻지마식 투자계획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그 부담은 다시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지역사회가 떠안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은 더 많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을 감당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또 다른 지역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를 몇 기 더 지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에서만 36GW를 넘어서는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과연 필요한 수요인지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산업계의 성장과 투자 논리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목표를 전제로,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가 핵발전 확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차 전기본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을 무한정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기후목표에 맞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수요의 한계를 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급조되고 부풀린 전력 수요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다.

 

2026년 8월 20일
신규 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