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18

[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들 때문이다 ]

[ 가뭄 뒤에 극한 호우, 공식이 깨졌다 ]

[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 1위는 최민희 ]

[ 김밥 한 줄 4천원 시대와 프랜드플레이션 ]

[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

[정의당 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정의당 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들 때문이다 ]

- 이재명이 개헌 논의를 띄웠다. 단임제가 아니라 권한을 국회로 넘기고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연임을 해도 레임덕은 온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종신 집권이 아닌 이상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 오히려 정당법 개정이 개헌보다 훨씬 쉽고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 의석을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등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애꿎은 헌법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1538001

 

[ 가뭄 뒤에 극한 호우, 공식이 깨졌다 ]

- 거제에서 한 시간 동안 124.5mm가 쏟아졌다. 하루 강수량이 577.4mm, 사흘 동안 927.7mm가 내렸다.

- 앞으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집중호우의 강도가 7% 늘어난다. 지구 온도가 4도 높아지면 5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발생 확률이 세 배로 늘어난다.

- 국종성(서울대 교수)은 “단기 예보에 그치지 말고 계절 예측과 수십 년 규모의 기후 전망까지 종합해 지역별 강수량, 강수 일수, 호우 강도, 토양 수분 변화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기상청 예보는 과소예보였다. 200mm 이상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는데 900mm 이상이 내렸다. 예보가 좀 더 정확했다면 대응 수준이 달랐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73257.html

 

[ 당대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

-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득표율 54%로 당선됐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46%에 그쳤다.

- 선호 투표로 넘어가면서 송영길 6.7만 표를 나누니 김민석과 정청래에게 각각 4.7만 표와 2만 표가 돌아갔다.

-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살짝 앞섰다. 30% 환산 비율로 역산하면 5000명 정도 정청래가 더 받았다.

- 최고위원 1위는 최민희였다. 이재명(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탈락했다. 김용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1위였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꼴찌였다.

- 당 대표가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9명 가운데 6명을 친명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

-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관 7~10명을 바꾸는 중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앞으로 민주당이 더 오른쪽으로 진영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 김밥 한 줄 4천원 시대와 프랜드플레이션 ]

- 서울 기준으로 김밥 한 줄이 3838원까지 올랐다. 1년 전보다 5.9% 올랐다.

- 프렌드플레이션은 친구+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물가가 올라서 친구 만나기도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 물가가 오르면 인간관계 비용부터 줄인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명목소득이 월 539만 원, 1년 전보다 1.7% 줄었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외식비 물가가 2.6% 올랐고, 오락+문화비와 교통비는 각각 5.5%와 4.9% 올랐다.

-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탓에 친구와의 만남과 모임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이 93%였다. 친구 교제 지출을 줄였다는 답변도 71.2%였다.

 

[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쓴 글이 엄청난 논란과 추측을 몰고 왔다.

- 짧은 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 첫째,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 둘째, 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든다.

- 셋째, 북한은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있다.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 넷째,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더니 “노 땡큐”라고 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리를 안 도와줬으니 우리도 한국을 안 돕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김정은과 만나야 하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다.

- 을지프리덤실드(UFS)는 1.8만 명이 참가하는 11일 일정으로 이미 시작됐다. 한국 국방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해외 언론은 트럼프의 화풀이 정도로 이해하는 논조가 많은데 전체 맥락을 보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것과 한국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절했다는 건 별개의 이슈로 보는 게 맞다.

- 애틀랜틱은 “이란에서 당한 굴욕의 비용을 한국에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03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