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12

[ 일을 하면 더워 죽고, 일을 멈추면 굶어 죽는다 ]

[ 청와대가 계속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

[ 경기도 채무 7조원, 진짜 위기 맞나? ]

[ 2029년 호남팹 1차 완공,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

[ 워크 슬롭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 녹색당 논평 ]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 일을 하면 더워 죽고, 일을 멈추면 굶어 죽는다 ]

-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515명에게 물었더니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는 답변이 50%였다.

- 작업중지권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 구교현(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 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

 

[ 청와대가 계속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

-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과 김영훈(노동부장관)이 충돌했다.

-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공장 이전이나 성과급 지급 등의 쟁점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 김영훈이 “위임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자 이재명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입법 취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월권 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8/12/253CP4TF7JCCHF5CAWMM7KFECU/

 

[ 경기도 채무 7조원, 진짜 위기 맞나? ]

- 진짜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 수준이다. 서울시는? 21%가 넘는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메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인프라는 경기도가 깔고 법인세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건드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10005

 

[ 2029년 호남팹 1차 완공,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

- 코스피 5000 공약이 달성된 이후 이재명(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은 것처럼 보인다.

-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끝내는게 목표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 전에 끝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다.

- 6개월 이상 시험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9년 하반기에 완공돼야 2030년 대선 이전에 제품을 뽑을 수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총선과 대선 승리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8/12/WDF7HHRKMBCVXH2BJQZKGC5ERQ/

 

[ 워크 슬롭 ]

- 요즘은 상사가 아니라 상사가 쓰는 AI와 싸운다.

- 상사가 보고서를 제미나이에 넣고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면, 김씨는 원본 자료와 반박 논리를 찾아 AI 쪽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겉보기에는 그럴듯 하짐나 상사는 실무자보다 맥락 정보가 부족하다. 

- 맥락 정보가 부족해 상사가 쓰는 AI는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 그런데 이 피드백으로 다시 작업해야 하는 AI 결과물을 ‘워크 슬롭(workslop)’이라고 한다.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8/12/MJ4WPAXQXNEURNAILMSUCKW32Q/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73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 녹색당 논평 ]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오늘(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등 8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녹색당도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재벌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 완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기본권 파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핵발전과 노후핵발전소 연장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해남에서 용인까지 전국 54개 지역을 관통하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물 먹는 하마’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주민 생활용수 착취...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은 일터와 삶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 지역주민과 함께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권을 짓밟는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파괴・재벌특혜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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