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06

[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배경이 뭔가 ]
[ 글 쓸 때 만큼은 AI를 쓰지 말자 ]
[ 이진우와 김원장의 부동산 끝장 토론 ]
[ 이재명 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일 수 있다 ]
[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
[정의당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밭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이나 된다.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51810021
-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67526.html
 

[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배경이 뭔가 ]

- 경기도 채무가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이다. 김동연(전 경기도 지사)이 취임한 2022년에는 3조8362억 원이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를 9430억 원어치 빌행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이 3000억 원이 넘는다. 추미애는 “신뢰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김동연을 비난했다.
-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이야기다.
-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4%로 서울 74%에 이어 2위다. 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8/06/IAKVT4W3YBCJXGPQLR5WB5QQII/
 

[ 글 쓸 때 만큼은 AI를 쓰지 말자 ]

- 글을 쓸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엄격한 문법과 명료하고 일관된 논리 구조, 독자에게 검증을 받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 글쓰기는 근육과도 같아서 AI에게 일상적인 글쓰기를 넘기면 근육이 사라진다.
-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몇 초를 더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무지해지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이진우와 김원장의 부동산 끝장 토론 ]

- 이진우(’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와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이 끝장 토론을 벌였다.
- 김원장은 “30년 노동 소득이 집 하나 잘 사는 것보다 못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젊은 세대가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진우는 “아무리 국가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통을 줘서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세금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보유세는 낮지만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세금 총량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
- “고통스러워서 외곽으로 나간 사람의 집을 사는 사람(새로운 집 주인)은 보유세가 고통스럽지 않은 분 아니겠나? 누구를 괴롭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 재건축 이슈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 김원장은 용적률 특혜가 강남 노른자위에 집중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 세워서 3억 원씩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이진우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은 일반 분양에 30억 원씩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외곽은 용적률을 퍼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데 일방적 특혜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지점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진우는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필요해 증세를 할 수 있지만, 도둑놈한테 범죄 수익 환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원장도 “태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 “강남이라는 성에 사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후손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따뜻하게 호소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얹어주는 게 품격 있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다.”
- https://slownews.kr/164384
 

[ 이재명 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일 수 있다 ]

- 이재명(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다녀오는 동안 여러가지 이슈가 겹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과 희토류 협상을 시작한 건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몽골과 희토류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다.
-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매장량은 49%, 채굴량은 56%, 완제품은 92%를 차지한다.
-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 없다. 방위 산업도 희토류가 없으면 멈춰선다. 엑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을 희토류로 만든다.
- 희토류 매장량 2위는 브라질이지만 브라질은 채굴과 분리, 제련 등의 기술이 없다.
-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몽골도 매장량 2위라고 주장하지만 공식 집계는 안 되는 상태다. 한국은 브라질과 몽골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

- 4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공격이 줄어들기는커녕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누가 먼저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싸움이다.
- 첫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요격용(패트리엇)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도 재고가 없는 상태다.
- 둘째,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륙 후방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드론을 날려보냈다. 그렇다고 군대를 뒤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시간 싸움이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 이란과 전쟁 다섯 달이 지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각각 80%와 50% 소진한 상태다.
- https://www.nytimes.com/2026/08/05/world/europe/russia-ukraine-air-war.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41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특혜다.

둘째,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 2천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을 주도한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벗어난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을 지나치게 높게 성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택의 약 0.33%, 약 7만 채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결론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핀셋 대책이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 증세로국한함으로써 과세 기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꿨으나, 고령 공제까지 합산해 여전히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역시 결국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세제로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한 실망스럽다. 정부는 중과 유예는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의해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불씨를 남겨두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주 소수의 초고가 주택(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의 실질적 강화는 202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자의적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재설계하라.
둘, 1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를 축소하라.
셋,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유예를 철회하여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라.
넷,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라,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속히 100%로 올려야 한다.
다섯,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조세정의의 기본은 응능부담과 재분배이다. 부동산 세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가진 만큼 부담하고 그 재원이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 정부도 인정한 이 원칙을 절충안이 아닌 온전한 제도로 완성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