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03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

[ 변호사 시장 더 커진다. 경찰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

[ 누적 온열질환자 1889명, 32%가 65세 이상 ]

[ 증시 급격한 변동성이 뉴노멀 ]

[민주노총 성명]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정의당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노동당 성명]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

- 지난주 금요일(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찬성 175명에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곽상언(민주당 의원)과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표,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 김용민은 노무현(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는 글을 남겼다. 노무현의 사위이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민주당 의원)은 “노무현(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그에 따른 영장 청구권을 없앤다.

-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가 맡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한다.

-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다.

-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직서를 냈다. “시간과 비용은 더 들면서 피해자 보호는 오히려 부실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의 표명을 했던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1/134404660/2

 

[ 변호사 시장 더 커진다. 경찰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

-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검사가 보완했을 부분을 피해자 변호사가 하나하나 지적해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검찰 간부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 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 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내건(변호사)은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돈과 백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이 11%,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한 비율은 지난 4월 기준 44%다.

- 이제 이 44%도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수만 건의 사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 57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238

 

[ 누적 온열질환자 1889명, 32%가 65세 이상 ]

-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를 찍었다. 지난 금요일 41.4도와 토요일 41.6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 나동연(양산시장)이 기우제도 열었지만 비 소식은 없다.

- 유가영(경희대 교수)은 “인간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라며 “스포츠 경기와 학교 학사 일정 등 일상의 기준을 바꿔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 온열 질환자 32%가 65세 이상이다. 6%가 기초생활 수급자다.

- 박세중(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해고될 것이란 불안감에 참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곳곳에 가뭄도 심각하다. 제주 양산은 농사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 이 와중에 배달의민족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배달 10건을 채운 라이더에게 2만1000원 보너스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요즘같이 더울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이럴 땐 복식호흡하듯이 ‘쓰읍~하’ 하고 숨을 쉬어야 배달이 가능해요.” 이상진(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의 말이다.

-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아스팔트 도로는 60~70도까지 달아오른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8월이 가장 많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141005

 

[ 증시 급격한 변동성이 뉴노멀 ]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격한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노멀’“이라고 지적했다. “AI라는 안 가본 길을 가는 데 따른 기대와 공포가 극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 허재환(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000 후반대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는 “국내 증시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09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한 명은 오전 7시부터 13시간째 작업하다 뇌출혈로, 다른 한 명은 장시간 노동 끝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현장 노동자 66.3%가 주5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메가프로젝트 현장의 노동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킬 노동개악이다. 우리는 이 법안 제정을 전면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은 이미 여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하던 스물일곱 살 노동자는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넘게 교대제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스물여섯 살 카페 노동자는 사망 직전 한 주 80시간, 12주 평균 58시간을 일하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 두 청년 모두 뒤늦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장시간 노동은 이렇게 반복되는 청년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노동규제 완화는 일자리 질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뿐이다. 야근·휴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와 고용불안은 청년의 첫 일자리 선택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 위에 노동시간 규제까지 풀리면, 청년은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다.목숨을 잃거나, 미래를 설계할 여지조차 없이 소진되는 구조적 좌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메가특구특별법이 청년에게 예고하는 미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 속에서도 청년 세대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역대급 성과급도, 역대급 코스피도 청년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도 했다. 그 진단이 맞다면 해법은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 저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다. 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들이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들은 법이라도 있으니 싸워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재벌들은 그동안 이 보호장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해 왔다. 그 내용들이 철저히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웠기 때문이며, 견제 세력인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간제 사용에 공정수당을 두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했다고 하나, 그러한 보완책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한 번의 예외는 마치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판교·용인 등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무수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규제 완화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31일
정의당

 

[ 노동당 성명 ]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1

노동당 대변인실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