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위기 심각 단계 ]
[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 ]
[ 징계 정치 시작된 국민의힘 ]
[ 윤석열 당선 무효형 ]
[정의당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빈곤사회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사과하고, 지금당장 현실화에 나서라
[ 폭염 위기 심각 단계 ]
- 오늘 최고 38도까지 오른다. 어제 경남 밀양이 39.3도를 찍었다.
- 닷새 동안 온열 질환 환자가 302명이다.
-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쉼터에 얼음 생수 10만 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604
[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 ]
- 이명박(전 대통령)이 버스 환승 시스템으로 대선 주자가 된 것처럼 앤디 버넘(영국 총리)도 맨체스터 시장 시절 버스 시스템 개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란 맘다니(뉴욕시장)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강조했다.
- 유정훈(변호사)은 “선거의 승부는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에서 갈렸다”고 지적했다.
- “대다수 유권자, 특히 선거 때면 모든 정당이 목을 매는 ‘중도’ 유권자는 그런 말뿐인 말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정치는 여전히 거기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정치가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는 만들어진다. 당장의 권력을 위해 그걸 더욱 거센 진영의 언어로 덮으려 할 때 정치는 한 번 더 멀어진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71958005
[ 징계 정치 시작된 국민의힘 ]
- 권영진이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 징계를 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것은 보수의 품격과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의 통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을 손절하기로 결론을 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와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경태는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돌렸다. 진종오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사유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 하명에 따라 이뤄지는 정적 제거용 징계”라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7/28/UTSXKHFF2VFWBKRPMZHEWACUM4/
[ 윤석열 당선 무효형 ]
- 법원이 윤석열(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전직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둘째, 김건희(부인)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퇴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이 쟁점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82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28세 하청노동자 김승모 님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위해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고인은 HL만도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정된 작업을 마칠 즈음 원청은 다음 주 작업 예정이었던 설비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작업에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설비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으며, ‘작업중’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안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이고, 전형적인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변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기계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사과문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 달라”라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목숨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러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HL만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에서 일하게 됐다”, “만도라서 안전하다”라던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HL만도는 지독한 안전불감증으로 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곁에 서겠습니다. 죽음의 외주화와 싸우겠습니다. HL만도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빈곤사회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사과하고, 지금당장 현실화에 나서라
- 지난 6년간 격차해소 계획 수립했으나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29%)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반성하고 사과해야
-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실화를 위한 계획 반드시 필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하여 결정한다고 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십년간 법을 무시하고 예산과 편의에 따른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현재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큰 차이가 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격차를 29%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빈곤을 감추는 ‘기준중위소득’의 오류
29%의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나?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정책상 빈곤선’ 역할을 한다.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빈곤한 사람을 정책이 포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29%의 격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가 한달 생계비로 지급되는데, 실제 중위소득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사이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는 80여개 다양한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떠밀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소득 중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다. 즉, 기준중위소득 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사회 복지의 출발선 자체를 왜곡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톱니바퀴 하나를 부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6개년 계획 실패,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약 12%로 추정했던 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추가 증가율을 더하는 6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2020년에도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연도별로 약 2%씩의 추가 증가률을 더해 12%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산식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추가증가률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증가률 인상이 억압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기준중위소득은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과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을 더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지난 6년간 이러한 원칙은 단 한차례 지켜졌을 뿐이다. 전년도의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인상률을 더하니 추가 증가율이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실제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22년에는 3년 평균 증가율의 70%를, 2024년에는 80%를 기본증가율로 삼는가하면, 물가상승률 3년 평균을 더하기도 했다. 오류에 오류가 더해지고, 빈곤층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올리지 않겠다는 기획예산처의 필사적인 저항,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현 사태의 공범이다.
예산당국의 기분에 따른 ‘기분중위소득’ 전락 책임져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 국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한 ‘기분중위소득’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액은 1인가구 기준 17만원, 4인가구 기준 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왜곡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8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제도조차 이행하지 않은 국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배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한다.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대급 인상률’을 내놓는다 한들 현재의 잘못은 바로잡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 국민의 복지기준 왜곡을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미 낮은 기준중위소득에 적당한 인상률을 얹는 눈속임을 멈추고, 실제 중위소득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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