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723

[ 청소년이 혐중 6단계를 거쳐 청년 극우가 되는 과정 ]

[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 ]

[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

[ 자영업자 연체율 13년만에 최고 수준 ]

[ 오세훈 1심 결과 벌금 1천만원 ]

[ 노동당 성명 ]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정의당 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녹색당 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 청소년이 혐중 6단계를 거쳐 청년 극우가 되는 과정 ]

-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으면 ‘523페이지요’라고 한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다.

- 우석훈(경제학자)에 따르면 혐중 입문 3단계는 김정은-시진핑-노무현이다. 혐중 완성 3단계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한국을 중국에 식민지로 바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멸콩’ 같은 유머 코드가 틈새를 채운다.

- 우석훈은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young-happy/2026/07/23/20260723026001

 

[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 ]

-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3월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이다

- 기후솔루션이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정리했다. [잠 못 드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라는 제목으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공개했다.

- 핵심은 3가지다. 자급, 탈피, 판바꿈.

- 첫째, 자급: 재생 에너지를 직접 만든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재생 에너지 100GW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부터 풀고 화석연료 중심의 계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시장을 키워야 한다. 실시간 전력 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같은 유연성 자원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 둘째, 탈피: 화석연료 의존을 끊는다. LNG 의존을 낮추고 재생 에너지에 계통 접근을 늘려야 한다.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큰 가스발전소와 LNG터미널 신규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석탄 발전소에 미련을 끊어야 한다. 안보 전원이 될 수도 없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재생 에너지 확보를 기업 경쟁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와 NCC 전기화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셋째, 판 바꿈: 제도와 돈의 방향을 돌린다.

- 한전 독점을 깨야 한다. 발전 자회사 의결권을 한전에서 분리하고 계통 접속 권한을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총괄 원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용량 요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린수소와 재생 에너지, 계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 https://coolsleepkit.com/?utm_campaign=comms_coolsleepkit&utm_source=slownews

 

[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

- 1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가 39만 명 줄어드는데 AI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26만 명이다.

- 26만 명이면 취업자의 2% 수준이다. KDI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72%라고 분석했다. 10년 뒤에는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

- 남창우(KDI 연구위원)는 “AI 대체가 인구 감소 속도를 넘지 않아 인력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 총요소 생산성도 1.5~3.5%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22/134346877/2

 

[ 자영업자 연체율 13년만에 최고 수준 ]

- 중소기업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을 합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각각 연체율이 0.84%와 1.11%, 1.00%다.

-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증가분의 73%가 대기업으로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수요 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이 25, 대기업이 6이었다.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카드론 금리는 연 15%를 뚫었고,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20%에 육박한다.

- 박형중(우리은행 애널리스트)은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해소할 뚜렷한 방책이 없다”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를지 다소 완만하게 오를지의 차이일 뿐,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69376.html

 

[ 오세훈 1심 결과 벌금 1천만원 ]

- 당선 취소형이 나왔다. 3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이 취소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다.

- 법원은 그동안 나온 모든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오세훈(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 명태균(정치 브로커)을 만났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은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이 지급했다.

- 혐의는 명확하다. 오세훈이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했고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한 뒤 공표용 여론조사를 추가로 맡겼다. 오세훈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 오세훈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61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정의당 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한국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쿠팡의 행태가 끝이 없다. 20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개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고 로비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소속된 업체도 포함됐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 쿠팡은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에 둔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쿠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쿠팡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창작‘해 낸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쿠팡의 변론서‘라고 하는 편이 맞을 지경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됐다.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사실관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는 3,750여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쿠팡이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쿠팡 측의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에 기인한 사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매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에 대해서도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미국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과 광주 공장 신설과 관련해 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면 될 영역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결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전보 등으로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개별 현장에서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한다든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는데, 반도체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협소하게 만든 바 있다. 역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거스르고 정부가 교섭 과정을 통제하려 든 시도였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조법을 정부의 해석지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써먹던 수법이다. 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인가. 지지도를 믿고 마치 자신이 원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유불급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율교섭이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노조법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원칙을 위배하는 기준 마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라 한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위에 설 수는 없다.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