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720

[ 686 정치인은 되고 20대 정치인은 안된다. 송영길 논란 ]

[ 최태원이 말하는 칩플레이션 3중 역풍 우려 ]

[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

[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상한으로 제한 ]

[ 클로드 페이블과 비슷한 성능, 중국 AI 키미 K3 ]

[정의당 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정의당 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녹색당 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 686 정치인은 되고 20대 정치인은 안된다. 송영길 논란 ]

- 민주당 당규에는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1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모두 자격이 안 된다. 송영길은 4개월 전에 복당했고 김용은 계좌가 동결돼서 당비를 못 냈다고 한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지원(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줄까 걱정된다”면서 “오늘이 오욕의 역사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4년 전 박지현(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 요건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박지현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민주당이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며 불공정 정당을 공식 선포한 날”이라는 글을 남겼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17/134319260/2

 

[ 최태원이 말하는 칩플레이션 3중 역풍 우려 ]

- 최태원(SK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한 말이다.

-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면서 “마진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공급을 늘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격만 올리면 시장이 줄고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며 지정학적 견제를 받는 3중 역풍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년 AI 반도체 수요는 올해보다 60~100% 늘어날 전망인데 공급은 거의 늘지 않는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용인과 호남에 이어 미국 공장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

-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덜란드병은 특정 산업에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 다른 핵심 산업 기반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북해 천연가스를 발견했지만, 가스 산업만 호황을 누리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9600003

 

[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

- 출산율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경제력 있는 30대 일부에 집중돼 있다. 경향신문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은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였다.

-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지만, 하위 30%는 하락폭만 줄어들었다.

- 결혼의 격차가 출산의 격차로 이어진다. 35~39세 저소득층의 유배우자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조금 올랐지만 다른 연령대는 떨어졌다.

- 유혜정(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단순 출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그 전제조건인 혼인 단계로 청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며 “결혼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92140005

 

[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상한으로 제한 ]

- 미국 정부가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 방문자용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년 정도 걸리는 박사 과정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인은 F-1 유학생 1만1861명, 동반 가족(F-2) 1347명, J-1 교환 방문자 7985명, 동반 가족(J-2) 3180명, 언론인 I 비자 349명 등이다. 미국 전체로는 학생 비자가 180만 명, 방문자 비자가 50만 명 정도다.

 

[ 클로드 페이블과 비슷한 성능, 중국 AI 키미 K3 ]

-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키미 K3가 GPT-5.6솔이나 클로드 페이블 5와 맞먹는 점수를 기록했다. 일부 벤치마킹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있다.

-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 토큰 입력에 3달러다. GPT-5.6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파라미터가 2조8000억 개.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라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고쳐 쓸 수 있다.

- 벤치마크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최적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프런티어 모델을 베껴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최병호(고려대 교수)는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41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7세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했고,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km 떨어진 터널 안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2인 1조 원칙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던 팀이 4명까지 줄었지만 몇 달째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4년째 일하고 있는 고인은 일하는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청업체로부터 ‘무재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표창장이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15세·9세·7세 자녀들이 미얀마에서 고인이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지독한 안전불감증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어제 고인의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해 고인이 안치된 영안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과 저녁 추모집회에도 함께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이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오늘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첫 제헌절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헌법의 무게를 되새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휴일로 되찾은 첫 제헌절인 만큼, 제헌헌법이 세운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2항의 이익균점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함께 일한 노동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신생 독립국 제헌의회가 노동을 상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했던 귀중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원칙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조항을 다시 꺼내든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최고 규범 안에 있었던 원칙을 되살리는 작업은 이제 정치적 의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모두 이익 배분 논의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그 안에서도 소수에게 갇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 제헌절이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강조되었던 이유, 그것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의 부활과 5.18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헌을 촉구합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세우려 했으나 지켜지지 못한 원칙을 지금의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