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9도 폭염 중대 경보 ]
[ 택배 노동자 산재 3배 늘었다 ]
[ 일하는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 ]
[ 자유의 한계를 가르쳐야한다 ]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
[금속노조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정의당 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39.9도 폭염 중대 경보 ]
- 이중 고기압이 원인이다. 상층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친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됐다.
-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높다.
- 9월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택배 노동자 산재 3배 늘었다 ]
-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3배 늘었다.
- 사망자도 늘고 있다. 산재 승인된 사망만 5년 동안 55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7건이다.
-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았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재작년 5월 목숨을 잃고 산재 사망이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이다.
-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죽음의 로켓배송이다.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10131300530
[ 일하는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 ]
-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5년이 걸렸다. 다시 일자리를 얻더라도 임금이 80%로 깎인다.
- 이번 이케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직원이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독박 육아로 경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고, 출산 후 월급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경력보유여성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저출생 극복 정책도 무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21810011
[ 자유의 한계를 가르쳐야한다 ]
- ‘스타벅스 가야지’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론장에서 내용을 이유로 삼아 특정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그 공론장이 의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책 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 조롱과 경멸, 증오와 혐오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합한 논변이 될 수 없고 공론장의 합리적 토론의 경계를 축소하기에 위험하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22005005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
- 기업회생은 위기의 기업을 법원이 넘겨받아 살리는 제도고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단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단계다.
- 중앙일보의 부채는 3월 말 기준 4869억 원이다. 자본총액(1021억 원)의 4.8배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지분 64.7%를 보유한 중앙홀딩스고, 중앙홀딩스는 홍정도(중앙그룹 부회장)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하루 50만 부인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공장 등을 내다 팔아 66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채권단에 약속한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신문 제작과 디지털 보도 등 언론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09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금속노조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원청교섭 요구엔 묵묵부답, 비정규직 노조 활동엔 재산명시?
한국지엠은 손배를 철회하고 원청교섭에 즉각 임하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 원청이 신청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4조 원대 이익잉여금 ‘돈잔치’를 벌인 한국지엠이, 정작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2023년 한국지엠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불법파견’ 범죄에 항의했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불법의 당사자인 원청은 반성 없이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노조에 청구했다. 청구액보다 대형 로펌에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더 클 것이 뻔한바, 이는 실제 손해 회복이 아닌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봉쇄소송(SLAPP)’이자, 생존권을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억압하는 비열한 노조 탄압이다.
피디에스 하청노동자 8억 임금체불·산재 은폐...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나 몰라라’
부평공장 내 800여 명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현 비원테크)에서 발생한 8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에 대해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 중이다.
또한, 하청업체에게 원청 입찰 페널티를 우려해 사내 부속병원조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며 현장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수조 원의 배당금으로 배만 불리면서, 정작 함께 피땀 흘린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는 짓밟는 악덕 기업의 최정점이다.
네 차례의 단체교섭 묵살! '법' 운운할 자격 없는 한국지엠은 당장 교섭에 응하라!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을 좌우하는 '진짜 사장'은 원청 한국지엠이다. 이에 지회는 3월 10일, 3월 17일, 4월 16일, 5월 2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 한국지엠은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사건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해배상과 재산명시로 협박하는 한국지엠이, 정작 자신들은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입만 열면 법을 외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개정 노조법, 산안법 등 대부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정당한 교섭 요구마저 묵살하는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공장 안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을 비롯한 원·하청 연대 투쟁을 끝까지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핵심 요구]
▲ 손배청구, 재산명시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계약 시 여유인원 포함하라!
▲ 재하청 금지하라!
▲ 노동안전 위협하는 최저입찰제 폐지하라!
▲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단체 구성 명문화하고, 지회 상근인원 및 사무실 보장하라!
▲ 성과급 동일 지급하라!
2026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퇴행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업무수행 방식, 물량, 수수료 구조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CJ대한통운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면,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는 책임을 피하고,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상대방과 형식적인 교섭만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였으므로, 시행 이후 사건에는 이번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존 법리를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법 아래에서도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용자 개념을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계약관계에 매달려 6년 넘게 권리구제를 기다려 온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끝내 외면하였다. 정의당은 노동현실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이 후퇴 없이 집행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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