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708

[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장 재검표한다 ]
[ Z세대에서 부는 사회주의 열풍 ]
[ 왜 피해자는 항상 용서해야하나 ]
[ 장윤기 사건 검찰보완수사권 문제로 번지나 ]
[ 진짜 독재하려 한 사람들이 자꾸 독재를 말한다 ]
[ 군사 체계를 드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녹색당 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정의당 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침내 승리했다

[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장 재검표한다 ]

- 큰 의미는 없다.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투표 용지 사태와는 다른 문제다.
-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번의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수가 달랐다”며 “좋은 목적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2126005

한병도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추진 검토”

[ Z세대에서 부는 사회주의 열풍 ]

- Z세대가 급진 좌파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 트럼프가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고 말한 것도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등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들을 두고 한 말이다.
- 영국 녹색당과 독일 좌파당,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는 “공동선을 호소한 과거 사회주의와 달리 임대료 인하나 일자리 지키기 등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소매 정치 형태”라고 평가했다.
-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은 급진 우파를 미러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MAGA가 쇠락한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반대편의 DSA는 상실감이 큰 2030세대를 대변한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입바른 말 말고 월세나 깎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294

[ 왜 피해자는 항상 용서해야하나 ]

- 왜 피해자들은 용서하고 화해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가.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화해가 완벽한 화해의 미장센을 만들어낸 데는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과 물타기보다 점잖은 논평가들의 은근한 압박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창창한 앞길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자고 할 때 피해자의 고통은 옆으로 치워진다.
- 세계일보가 만난 미투 피해자는 “피해자는 난데, 어느새 나는 ‘젊고 창창한 남자 앞길을 가로막은 여자’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을 때 ‘창창한 아이들 앞길’ 운운한 사람이 많았던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715460000462?did=NA

[ 장윤기 사건 검찰보완수사권 문제로 번지나 ]

-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핵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의 보완 수사가 막히면 암장되는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2138015

[ 진짜 독재하려 한 사람들이 자꾸 독재를 말한다 ]

-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해와 과장도 많다.
- 미디어오늘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망법과 관련해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독재 정권에 준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32

[ 군사 체계를 드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 드론과 AI 유도 자율 무기 체계(autonomous systems)가 전쟁을 기술적 변곡점으로 밀어넣고 있다.
- 미국은 F-35로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했다.
- 러시아는 아예 인간 개입 없는(human out of the loop) AI 유도 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 화약의 발명에 맞먹는(akin to gunpowder) 군사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 중이 아닌 나라가 이런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 https://www.wsj.com/world/war-tech-change-c22ec6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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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침내 승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가 차별을 물리쳤다.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돼 온 식사를 자신들은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항의하며 싸워 이긴 것이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용접공·전기공·도장공 등 전문 기술직으로,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 고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이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상 임금 280만원에서 식대 명목으로 56만원을 공제했다. 밥값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인 ‘차별 계약’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중공업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새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계약서에는 대신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기만책이자 조롱이고, 차별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하고 차별하는 회사에 적당히 순응하는 대신 싸워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큰 집회를 열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중공업의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차별적으로 공제해 온 식대를 모두 반환하는 한편, 식사 무료 제공 및 고정연장근로수당 신설 등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대단히 상징적인 투쟁과 승리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극우적·차별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기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연대하고 투쟁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의 말을 기록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욕을 견디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 능력 그리고 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

정의당은 이들이 만들어 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열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지 않고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멈춤 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7월 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