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07

[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은 끝난다 ]
[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되나 ]
[ 김정관 "주52시간제 손질해야" ]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 왜 민주당은 또 실패하는가 ]
[919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주세요
 

[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은 끝난다 ]

- 블라디미르 레닌은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 그렇지만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이 끝난다고도 말했다.
- 한겨레는 검수완박을 강도높게 주장했던 신문이다. 오늘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의 논조는 조금 다르다.
-  “검수완박은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이었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이세영은 “중요한 순간 한국 리버럴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제약했던 ‘도착’과 ‘자기유폐’라는 병적 징후를 냉정히 돌아보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전선을 긋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 안출한 정치적 상징 언어가 행위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최초의 목적 자체를 증발시켜버렸다”는 분석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1758.html
 

[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되나 ]

- 일단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해야 한다. 전략핵은 도시 전체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ICBM에 실어서 쏜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20kt 이하의 폭탄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대포로 쏠 수도 있다.
- 한국에는 한때 700기 이상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모두 뺐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기지의 전략핵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엘브리지 콜비(미국 국방부 차관)가 최근 비공개 심포지엄에서 단거리 전술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핵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 전술핵을 쓰면 한국과 일본을 폭탄받이로 쓸 수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면적 핵 대결을 막겠다는 미국의 시도가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1767.html
 

[ 김정관 "주52시간제 손질해야" ]

- 어제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관은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을 주주총회를 통과시키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정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면서 “한국처럼 재생 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 정부의 장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뜨악스러운 발언들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62154005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이 C(우려)·D(심각) 등급이다.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겨울에 깎인 모래가 봄과 가을에 되쌓이던 균형이 깨졌다.
- 백사장은 자연 방파체 역할을 한다. 백사장이 사라지면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풍우에 더 취약하게 된다.
- 이영재(경북대 교수)는 “하와이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백사장에 ‘바다 풀장’ 같은 파도 충격 완화 구조물을 만들어 모래 유실을 막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았다가 유실되면 다시 쌓는 방식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6/08/07/ZJ75ULQNEVGIDKGC6HN2PKRMG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왜 민주당은 또 실패하는가 ]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이 보기에 “이번에는 다르다”며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첫째,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와 둘째,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셋째, 강성 지지층 추수주의다.
- 박성민은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 박성민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고 경고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8/06/NPUHA4VIUVHYBD5VBRXQFNOWC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47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919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주세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에 맞서
919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로 온통 시끄러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피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불타오르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정의를 위해 힘을 보태어 주세요.

🌱 추진이란?
‘추진이’는 919기후정의행진을 모금+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입니다.
1만원 이상 분담금 납부로 추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9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서로에게 다정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고 평화와 평등, 존엄을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싶은 여러분
'추진이'로 참여해 재정 마련에 힘을 보태주세요!

*추진이는 '개인'입니다.  단체 가입은 조직위로

📌개인추진이 가입 신청링크 : https://forms.gle/wJKfU6bUuPHYrFyC9

👉 단체가입은? 조직위로!!  https://forms.gle/JJPWg3FhDD1SwWJ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