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14

[ 서울에 집 있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정당 ]

[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 닥치고 주택공급, 효과는? ]

[ 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한다 ]

[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시행한다 ]

[ 금융기관들 지방으로 간다 ]

[민주노총 성명]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대기업 봐주기 한치도 용납 않겠다

[ 환경운동연합 성명 ] 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 서울에 집 있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정당 ]

- 그게 민주당이다.

-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당대표가 자리보전을 하겠습니까"

- 이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 첫째,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내년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 둘째, 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또 질 가능성이 크다.

- 셋째, 지금 당선된 민주당 대표는 그때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 이정애(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니 민주당을 두고 ‘서울에 똘똘한 집 가지고 주머니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계산에 급급할 뿐 정작 청년과 무주택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2819.html

 

[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 “높은 곳에서 조금 내려온 것과, 애초에 확고한 우군이었던 집단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신호다.”

- 박선경(고려대 교수)은 “여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여성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 둘째,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도 축소됐다.

- 셋째,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넓은 민주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혐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 여성의 지지율 급락은 이들이 느낀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2018015

 

[ 닥치고 주택공급, 효과는? ]

-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수도권에 23만 호+알파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 택지 16만 가구 + 도심 공급 1만4000가구 + 공급 유도 5만9000가구다.

- 공공주택지구 10만 호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 재개발+재건축 23.5만 호를 늘린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히 착공하는 사업장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PF 대출 보증 특례를 연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 LH 매입 임대도 수도권 14만 호까지 늘린다.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15%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 남양주 와부읍에 그린벨트를 풀고 2만1700가구를 짓는다.

- 오세훈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한다 ]

-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까지다.

- 이재명(대통령)이 경향신문의 “의원님은 수주왕”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는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냈다. 당선된 뒤에도 겸업하는 의원들도 있고 대표 명의를 며느리 등에 넘겨 파킹하는 경우도 있다.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30600121

 

[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시행한다 ]

-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내년부터 일부 병력을 모병으로 뽑기로 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채용하고 전역 이후 직업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 있다.

- 조선일보는 “청년층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을 서두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금융기관들 지방으로 간다 ]

-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종으로 간다.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도 지역으로 옮긴다.

-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전하면 세종에 있는 경제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책은행을 옮기려면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 기업은행은 부산과 대구, 경남, 전북 등이 벌써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88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대기업 봐주기 한치도 용납 않겠다

 

어제(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셔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을 쓸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개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학계에서는 ‘노조법 개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임 규정 없는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아예 노조법을 국회 재개정 테이블에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흐름에 분명히 답한다.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그 방식이 무엇이든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

 

‘시행령이냐 개정이냐’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사측과의 교섭 의제에 포함시키려 한 데 있다.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법이 모호하니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은 맞지만,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서 축소하자’가 되어선 안된다. 축소야말로 오히려 위헌이다.

 

다시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3권 전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시행령·개정 논쟁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묵살하며, 재계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명확히 밝힌다. 대기업 봐주기 시행령·법 개정. 그 어떤 이름으로든, 노동3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지 말라.

 

2026.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환경운동연합 성명 ] 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을 육 개월 여나 넘겨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정했다. 상한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초기 감축형, 하한은 감축 그래프 상 직선을 그리는 선형 감축 경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 후퇴시킨 문제적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후특위가 선형 감축형을 하한 목표로 설정하면 미래에 명백하게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는 것이다. 선형 감축 경로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감축하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연간 배출량의 100%에 가까운 양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특위는 공론화의 결과마저 뒤엎으며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추진한 이 공론화에서 위헌적 감축 경로인 후기 감축형까지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해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바 있으나, 시민 대표단은 오로지 2.1%만이 이 선택지를 골랐고, 77.9%의 압도적 다수는 초기 감축형을 지지해 국회에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결과를 외면하고 ‘상하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개최한 공론화의 결과를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기후특위가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시민들은 국회에 우리 감축 경로의 ‘상한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결정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 기준마저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만적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둘 뿐이었다. 기후특위에 묻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육 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는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기후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단 말인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이토록 후퇴시킬 것이라면, 왜 기후특위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았는가.

 

  국회는 기후특위가 시민들을 기만하며 만든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라.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다시 착수하라. 

 

2026.08.13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