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813

[ 메가프로젝트에 노란봉투법 무력화된다 ]

[ 청년 취업자가 말도 안되게 줄었다 ]

[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뭘 어떻게 하려는건가 ]

[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정의당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 금속노조 성명 ]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메가프로젝트에 노란봉투법 무력화된다 ]

- 이재명이 메가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다. 절차와 법률이 무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 문제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다. 

- 이재명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면서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했던 이재명이 시행령으로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이야기다.

- 노란봉투법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입법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밀리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규제도 무너질 상황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근거해 쟁의에 나서고 경영계는 시행령을 내세워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는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당과 이재명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건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22114005

 

[ 청년 취업자가 말도 안되게 줄었다 ]

- 청년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이번 통계는 충격적이다.

-  전체 취업자는 10.8만 명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 19.1만 명 줄었다. 45개월 연속 줄고 있다.

- 2030 ‘쉬었음’ 인구와 취업 준비자, 실업자를 합치면 170만 명 규모다.

- AI 도입으로 신입 채용이 극적으로 줄고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920

 

[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뭘 어떻게 하려는건가 ]

- 호남 반도체 팹 완공에 3년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는 송전망 건설에 13년이 걸린다.

- 공장을 건설해도 인프라가 못 받쳐준다는 이야기다.

- 근데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이 수상하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 반대나 환경적 요인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빨리 건설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이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345kV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 설치보다 여덟 배 가까이 비싸다.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밀양 송전망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911

 

[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 이웃과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를 4~7%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때려서 4%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11% 올려야 한다.

- 넛지를 세금으로 바꾸려면 담배는 28%, 술은 34% 올려야 한다.

- 독감백신은 무료보다 ‘제때 알림’이 더 효과적이다.

- 비용 대비 효과는 넛지가 압도적이지만(작은 지출로 큰 효과), ‘총효용’은 세금과 보조금, 규제가 크다.

- 예산이 병목이면 넛지를, 정치적 자본과 입법 어젠다가 병목이면 전통적 개혁 몇 개를 골라 미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 판사는 모두 3248명이다.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6명 중에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법 왜곡죄 고발 1호다. 이재명(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고발당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 김상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강영권(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9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479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 금속노조 성명 ]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외투기업 관리감독 의무 있는 구미시에 역할 촉구했는데, 소송으로 입 막은 시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전 임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연대자들을 상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 8월 29일 외투기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미시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미시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구미시 측은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항의서한 접수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구미시 측은 구미 시민이기도 한 옵티칼 노동자의 항의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 노동자 항의에 대한 보복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장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행동을 묶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재판부와 구미시 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옵티칼 사태가 벌어진 지 4년이 되어간다. 그간 해결을 모색해야 할 구미시는 탄압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사안의 본질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사용자의 편을 들기 바빴다. 국가기관이 전체가 외투기업의 횡포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를 짓밟고 자본의 편에 선 것이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투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반복되는 외투 기업 피해를 또 양산하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옵티칼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외투 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 싸움도 포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