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5명 사망 ]

[ AI 기업은 지분 절반을 내놓아야 한다 ]

[ 제조 암묵지 학습하는 AI, 이 노동은 누구것인가? ]

[ 소년원에 자리가 없다 ]

[ 헤어디자이너의 눈물,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또다시 반복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그만 죽여라

[민주노총 성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사, 반복되는 산재사고 엄중히 처벌하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5명 사망 ]

- 5명이 숨졌다. 로켓 추진체를 세척하는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망 사고가 세 번째다. 2018년에는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3명이 숨졌다.

- 과거 두 차례 사고는 모두 회사 책임이 인정됐지만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 벌금에 그쳤다. 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 8년 동안 13명이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 AI 기업은 지분 절반을 내놓아야 한다 ]

-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이다. AI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집단 지성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아이디어 위에 구축한 것이다. AI 기업들이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했나?

- 버니 샌더스는 AI 국부펀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 xAI 등의 지분 5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구상이다. 두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시민들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인류의 운명을 실리콘밸리의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둘째, 이익을 나눌 수 있다. 버니 샌더스는 “공공의 자원으로 부를 창출한다면 그 부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nytimes.com/2026/06/01/opinion/artificial-intelligence-bernie-sanders.html

 

[ 제조 암묵지 학습하는 AI, 이 노동은 누구것인가? ]

- 제조 암묵지란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맥락 정보를 말한다. 오랜 세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직관과 손끝으로 판단하는 정보를 말한다.

- 포스코에는 취련사라는 직책이 있다. 고로에서 나온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는 핵심 공정이다. 이영진(취련사)은 “기술은 매뉴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쇳물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감각은 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런데 요즘은 취련사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한다. 30년 장인이 하던 작업을 딥러닝으로 학습하면서 편차를 줄였다. 정부가 지원금도 준다.

- 아직은 학습 중이지만 학습이 끝나면 노동자들을 밀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솔루션 개발 업체 대표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평생 쌓아온 자신의 제조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나 방향성이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숙련과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노동의 결과”라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61463.html

 

[ 소년원에 자리가 없다 ]

- 소년원은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형벌을 내려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교정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 이 소년원에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소년원 입소 인원이 2021년 1361명에서 지난해 2532명으로 늘었다. 15%는 재범이다.

- 영국에서는 지역마다 소년 사법 전문기관을 두고 경찰 단계부터 소년원 출소 이후까지 관리한다. 지난 10년 동안 소년 사건 대상자가 70% 줄었다.

- 장수용(보호사무관)은 “범죄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정부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성인범으로 자라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02/4CMNZCMIPBCFLAIKCZHVDDLDHY/

 

[ 헤어디자이너의 눈물,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

- 주 6일 일하고 한 달에 50만원을 번다.

- 인턴을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기본급도 휴일 근무 수당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떼 가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가짜 5명 미만 사업장도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턴을 프리랜서로 돌려서 고용 인원을 줄이는 편법이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은 “고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0812390003404?did=NT

 

슬로우뉴스(slownews.kr/16087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또다시 반복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그만 죽여라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던 사이로 추정됩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망적입니다. 참담합니다.

22.5시간마다 여성 한 명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작년 한해 137명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우리 정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언제쯤에나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고, 교제하는 남성에게 집에서 살해당하고, 헤어진 남성에게 스토킹당하다 살해당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은 너무도 멀고 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젠더폭력상설협의체와 젠더폭력 72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가해자에 대한 엄벌 대책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교제살인 현실에서 이런 대책들이 정말로 여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성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경한 입장,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 공약집에 적힌 글자만으로 이 끔찍한 현실을 끊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단호해지겠습니다. 지독한 젠더폭력 현실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총 성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사, 반복되는 산재사고 엄중히 처벌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희생된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사고로 8명이 숨졌다. 두차례의 산재사망사고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흡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참사를 일으켰다. 세 차례의 사고는 모두 폭발로 인한 사고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8년 간 세 차례나 발생해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는 물론, 사고 이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참사의 이유는 명확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법원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기소된 관계자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인인 한화 역시 벌금 5천만 원에 그쳤다. 요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금 중대재해를 일으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당시 한화 측은 노동자가 직접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공정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늘 사고로 이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2019년 사고 이후 피해자 유가족들은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합의했으나 오늘의 사고로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

 

한화는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산업체다. 때문에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방치해 온 셈이다. 한화가 K-방산을 운운하며 전쟁무기 수출 위업을 자랑하는 동안 공장에선 위험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더는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반복되는 산재사고에도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한화 자본, 한화의 경영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사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K-방산이니, 국가보안시설이니 하는 허울좋은 명분은 어느 누구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한화의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밝혀내고 목숨을 앗아간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 역시 따져물어야 한다.

 

최근 삼표그룹과 아리셀 참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해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만들어낼 비극을 다시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참사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어갈 것이다.

 

 

2026. 6.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