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29

[ 주가 8000시대, 당신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

[ 지방선거 6가지 관전포인트 ]

[ 한국이 단검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 ]

[ 단 한 번뿐이었던 서울시장 TV토론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권영국 후보 선관위 토론회 마무리 발언]

<권영국이 TV토론에서 못다 한 말>

 

[ 주가 8000시대, 당신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

-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서민들 삶이 나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 소득 및 자산 상위 10%가 전체 주식 시장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벌어진 격차는 불만과 불평을 낳는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바로잡는 데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3% 언저리 성장률이 예고되는 지금 유보해둔 금융투자소득세와 보유세 등 자산 관련 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 1만을 가도 별거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내건 정부라면 양극화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는 7배 커졌다.

- 상위 20% 고소득층이 월 1237만 원 벌 때 하위 20%는 117만 원을 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5282030005

 

[ 지방선거 6가지 관전포인트 ]

- 오늘부터 사전투표다.

- 첫째, 부산 북갑의 보수 내전이다. 한동훈-박민식 구도 같지만 한동훈-장동혁 구도다. 한동훈(무소속 후보)이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면 장동혁은 버틸 수 없다.

- 둘째, 전북은 김관영-이원택 구도 같지만 김관영-정청래 구도다. 컷오프한 김관영(무소속 후보)이 살아 돌아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 셋째, 평택을은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다.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이 이기면 민주당 타격은 분명하지만 김용남(민주당 후보)이 이기면 진보 진영의 선거 연합이 해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시민(작가)은 “원래 민주당 사람은 조국인데 민주당 사람과 싸우고 있다, 김용남은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라며 조국에 힘을 실어줬다.

- 넷째, 김부겸(대구시장 후보)은 아군이 쏜 총에 맞았다. 조작 기소 특검 이후 여론이 돌아서서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이 셋 다 이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만 이겨도 지지 않았다고 우길 수 있다.

- 다섯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이기고 서울을 못 이기면 모양이 빠진다. 정원오(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찍은 표를 다 지키고 김문수+이준석 표까지 일부 가져와야 이길 수 있다. 여론조사는 일단 정원오가 앞서고 있지만 오세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여섯째, 진보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득표를 얻을지도 봐야한다. 정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권영국도 출마했다. 진보당도 서울특별시장에 이상규 전 의원이 출마했다. 전라북도 도지사, 전주시장, 순창군수로도 출마했다.

 

[ 한국이 단검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 ]

-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국을 중국 견제의 도구로 쓰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는 논평을 냈다.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은 자동으로 참전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대만 전쟁에 자동으로 휩쓸리게 된다.

- 김흥규(아주대 교수)는 “한국으로서는 브런슨의 말을 반박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건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브런슨의 킬 웹(kill web) 구상은 공식 논의된 적 없다”면서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5281903001

 

슬로우뉴스(slownews.kr/16061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 성명 ]

[ 단 한 번뿐이었던 서울시장 TV토론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정책을 고민하는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의 토론회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2Fwj2UIfrrE?si=kcbe-9xNNWKneVs-

🙏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위기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24-jOsr7hH8?si=1fX2_zN_uJH5XH8w

🟥 권영국 후보님, 레드카드 안 가져 오셨습니까?
https://youtube.com/shorts/49Axr3btED4?si=o_eX5MpJ0H6ImbFr

💸 현금성 피해지원금? 돈을 덜 쓸 수 있다면?
https://youtube.com/shorts/1i-BCtlxTE4?si=afj53BuGn3TMWkhm

🏠공공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삶도 함께 제공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AEfAaX7u0a4?si=jq35AKF0yLzU1cOt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오세훈 후보 보고 받았습니까?
https://youtube.com/shorts/TRT3qwmsvGg?si=lCM15yUwGJyzWckf

 

[권영국 후보 선관위 토론회 마무리 발언]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었고
저 권영국은 유족과 철거민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서울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동자동 쪽방촌으로,
종로 영세 쥬얼리 공장으로,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곁으로,
노량진의 고된 청년 곁으로,
다시 서울광장에서 멋지게 열릴 퀴어축제로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의 공약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지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위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편드는 정당, 세입자 편드는 정당이
하나도 없는 선거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소한 정의당이 다음 선거 토론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도록,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권영국이 TV토론에서 못다 한 말>

TV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면 늘 아쉽지만, 이번 토론회는 특히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51조 예산, 1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수도 서울에 관한 토론은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토론회에서 당장의 현안부터 정책 논의까지 다 하기는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못다 한 말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겠냐마는, 오늘은 여성과 기후 이야기를 따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성 안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안전'이었습니다. 지난 17일 10주기를 맞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젠더폭력과 여성혐오로부터 매일 불안감에 떠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시민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살인 사건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강조하는 식으로는 이 사건의 반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여성혐오와 맞서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 경찰, 의료, 교육, 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젠더폭력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접근금지 요청, 임시 보호시설 연계 등을 비롯하여 최초 신고 후 72시간까지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벨과 홈 방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시스템을 갖춘 여성안심 민간임주택을 서울시가 인증하여 공표하고, ‘여성안심 주택’이라고 이름만 붙여 임대료를 높이는 주택은 제재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후보들의 복안과 의지를 꼭 검증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토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예비 질문으로 준비해주었지만, 시간상 문제로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 더위에 수온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역대급 더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할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서울은 무분별한 개발과 탄소 배출로 기후재난과 기후 불평등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분칠한 콘크리트를 걷어내 한강과 지천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가 깃들고, 누구나 마음 놓고 헤엄치며 놀 수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온실가스의 7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을 대전환하겠습니다. 1조 원 기후정의기금을 조성해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을 추진하고, 에너지 빈곤가구부터 우선 지원해 기후 불평등을 없애고 탄소배출을 줄이겠습니다.

'지소지산' 원칙으로 서울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서울이 직접 생산하는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 공공건물 태양광 의무화, 도로·방음벽 유휴부지 발전공간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사전투표 이후에라도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 한 주제들에 대한 추가 토론회를 갖자고 후보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저와 정의당은 남은 기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을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진보정치가 부활할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