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1

[ 정용진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193억을 벌었다, 오늘부터 선불 충전금 환불 시작 ]

[ 탄핵당하고 감옥갔던 이명박 박근혜가 돌아왔다 ]

[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례식장은 줄었다 ]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사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

[ UN 파산위기 선포했다 ]

[정의당 성명]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발전노동자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합니다

[정의당 성명] 서울교통공사 출범 9주년, 미래는 공공성에 있다

[민주노총 성명] 광장의 힘을 투표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낼 역사적 기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

[ 민주노총 성명 -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  건설현장의 멈추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외침이다! ]

 

[ 정용진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193억을 벌었다, 오늘부터 선불 충전금 환불 시작 ]

-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3년 연속 해마다 1062억 원을 배당했다. 합계 3186억 원.

-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가 2150억 원을 받았고, 이마트는 또 최근 3년 동안 536억 원과 536억 원, 670억 원을 배당했다. 합계 1741억 원.

- 이마트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정용진은 지난해에만 193억 원의 배당을 챙겼다.
- 우리가 스타벅스를 열심히 마시면 그 돈이 이마트로 가고 이마트가 열심히 배당해서 정용진에게 간다는 이야기다.

- 선불 충전금 환불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100% 환불된다. 그 이후에는 100%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slownews.kr/160651

 

[ 탄핵당하고 감옥갔던 이명박 박근혜가 돌아왔다 ]

- 박근혜가 시민들에게 당당히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다.

- 국정농단 사태와 헌법 파괴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중 앞에 나서는 모습이 부적절하다.

- 애초에 사면을 하면 안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한겨레가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영남권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장성에는 의문이 인다.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스윙보터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1265.html

 

[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례식장은 줄었다 ]

- 지난해 사망자가 36.3만 명이다. 2021년 31.8만 명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장례식장은 같은 기간 1107개에서 1075개로 줄었다.

- 3일장을 치르면 1500만 원 정도가 든다.

- 요즘은 2일장으로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늘었다. 300만원 정도면 된다.

- 사망자는 늘었지만 장례 비용이 오르고 조문객은 줄고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장례업체들은 수입이 줄고 있다.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사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

- KDI 보고서다. 대형 마트가 평일에 쉬나 주말에 쉬나 인근 전통시장 매출은 줄지 않았다.

- 대형 마트 매출은 살아났다. 평일보다 주말에 손님이 많으니 당연한 결과다.

- 대형 마트는 전통 시장과 대체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소비가 줄었다. 마트 문을 닫으면 온라인에서 해결했을 수요가 주말 마트 쇼핑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이야기다.

- 이진국(KDI 선임연구위원)은 “평일 전환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slownews.kr/160694

 

[ UN 파산위기 선포했다 ]

- 미국과 중국이 분담금 42.8억 달러와 4.6억 달러를 체납한 상태다. UN 예산의 22%와 20%를 부담하는 두 나라가 발을 빼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는 “재정적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076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발전노동자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님의 1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 서울 보신각에서 고인을 기리는 1주기 추모대회가 개최됩니다. 산재 사망 소식에 대선 마지막 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태안으로 향했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오늘 추모대회에 참석합니다.

정의당은 고 김용균님으로부터 8년 동안,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핵심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과 발전산업 사용자들은 그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그 결과가 고 김충현님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올해 2월 김충현님 죽음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김충현 협의체’가 마침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화력 분야의 직접고용을 완료한다는 내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협의하는 기구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월 31일, 내일입니다.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 원청인 한전KPS는 불필요한 항소를 이어가며 끝내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당사자인 정부는 이런 한전KPS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직접고용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탈석탄 목표 시점과 고용승계 조항은 쏙 빠져 있고, 석탄발전을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여 폐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무슨 탈석탄 지원법입니까? 탈석탄 ‘지연’법이라는 조롱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발전노동자들은 희망고문을 거부하며 다시 거리 위에 섭니다. 정의당은 발전노동자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직접고용 합의를 지키고 제대로 된 탈석탄 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6년 5월 30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서울교통공사 출범 9주년, 미래는 공공성에 있다

9년 전 오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1~4호선과 5~8호선으로 나뉘어져 있던 양 공사가 통합한 배경에는 올해 10주기를 맞은 '구의역 김군 참사'가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를 일원화해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의지와 시민의 바람이 모여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공공성 강화가 곧 안전이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믿음이 이끌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처한 위기와 정부의 방임은 시민들이 이 믿음을 회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 20조를 향해가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닙니다. 정부가 각종 법률에 따라 무임승차 제공 의무를 서울교통공사에 지우지만 정작 그로 인한 손실분은 보전해주지 않는 현실, 서울시 정책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곤 그 부담 절반을 서울교통공사에 지우는 현실이 이 재정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임승차와 기후동행카드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적자가 노인 혐오, 장애인 혐오,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공공성을 위해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그 취지를 중단하지 않고 더 큰 공공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최우선 정책이 되는 시대로 향해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PSO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법제화하고 국비로 보전할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단계적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 확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출범 9주년을 축하하며,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향해가는 미래가 여러분의 처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총 성명] 광장의 힘을 투표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낼 역사적 기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도려낼 역사적 기회가, 바로 오늘부터 열린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결국 광장의 힘으로 끌어내려졌다. 매서운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뜨거운 의지가 내란세력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지금, 그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라. 2017년 탄핵 이후 9년간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박근혜가 돌아왔다.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 격전지를 누비고 있다. 탄핵된 전 대통령이 마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인 양 전국 골목을 누비는 이 광경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헌문란의 대한 반성도, 내란 책임에 대한 사죄도 없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공천하며 극우 정치의 부활을 꿈꾼다. 이들은 다시 지방권력의 전면에 서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정권 내내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노조를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권을 짓밟았다. 부자감세와 재벌특혜에 몰두하는 동안 민생은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농민, 그리고 수많은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묻는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에게 또 다시 권력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완전히 퇴장시킬 것인가.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되찾는 것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간곡히 호소한다.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그 목소리를, 이번엔 투표로 이어가자. 내란세력의 부활을 막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투표로 내란세력이 다시는 숨 쉬지 못하도록 끝장내자.

 

2026.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성명 -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  건설현장의 멈추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외침이다! ]

2026년 5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대노총은 임금협상과 더불어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 7대 요구를 걸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 1,800여대 타워크레인을 멈췄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안전협회 측은 '합의 불가'라는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 테이블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안전 문제'와 불법·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적정 단가 보장'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재앙을 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재해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 단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부실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건설현장의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부 노조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7대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히 경고한다. 파업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탄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는 연대로 강고하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