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28

[ 성소수자 공격하는 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정책 내놓은 교육감 후보 ]

[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업체 선정 과정이 수상하다 ]

[ 휴전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다 ]

[ HMM화물선 공격한건 이란 미사일 ]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지구공존 사회계약> "생태적 한계 내에서 공존하는 탈탄소 생태도시 서울"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하루 만에 또 산재 사망, 언제쯤 산재 근절할 수 있을까

 

[ 성소수자 공격하는 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정책 내놓은 교육감 후보 ]

- 교육감은 각 시도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이다.

- 인사권, 예산편성, 교육정책 수립, 조례안 작성, 학교 설립 및 관리 권한을 가진다.

-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없어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걸러낼 방법은 있다.

- 조전혁(서울시교육감 후보)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김영배(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동성애 반대” “차별 금지법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 성소수자 단체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16명에게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요구안을 질의했고 서울 정근식 후보, 전남·광주 장관호 후보만이 정책 요구안에 응답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37341

 

[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업체 선정 과정이 수상하다 ]

- 서울시가 입찰 공고를 낸 건 4월10일, 흥화를 시공사로 선정한 건 4월16일, 공사에 착수한 건 4월30일이다.

- 철거 비용은 136억원이다. 꽤 큰 규모다.

- 흥화는 시공 능력 83위 업체다.

- 최명기(한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6일 만에 검토하고 개찰까지 이뤄진 건 지나치게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송창영(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개찰까지 완료된 걸 보면 시가 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2710080000600

 

[ 휴전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다 ]

- “휴전은 폭격을 멈추는 절차일 수는 있어도, 삶을 되돌리는 힘은 아니다. 총성의 중단과 일상의 복구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도 메우지 않은 거리가 있다.”

- 정지상(메트릭출판사 대표)은 “그들에게 평화는 협정문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마실 물이 도착하는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평화를 안식이라고 부르는 순간, 평화 속의 폭력은 이름을 잃고, 이름 없는 고통은 방치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더 정확히 부르는 일이다. 파괴의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상을, 평화의 실제 내용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복구되지 않은 일상을 ‘정상’이라 부르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평화는 다시 시작된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60689.html

 

 

[ HMM화물선 공격한건 이란 미사일 ]

-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일 가능성이 크다는 외교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이란 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이란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다른 화물선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끈질긴 외교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실용 외교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지적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2716300005409?did=NT

 

슬로우뉴스(slownews.kr/16052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지구공존 사회계약> "생태적 한계 내에서 공존하는 탈탄소 생태도시 서울"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매년 여름 폭염에 벌갛게 달아오르는 쪽방촌의 양철지붕 아래에 있고, 겨울철 살인적인 난방비 폭탄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노후 주택의 문틈에 있으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밤잠을 설치며 물을 퍼내야 하는 반지하의 차가운 바닥에 존재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웃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절박한 민생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다른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진 메가시티로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탑에서 밀려오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막대한 폐기물과 쓰레기는 인근 지역의 희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쓰레기와 탄소는 배출하면서 피해와 위험은 지역에 떠넘기는 이 무책임한 구조를 단호히 끝내야 합니다. 이제 서울시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기후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순환하는 도시로 대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저 권영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이자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고, 불평등과 기후재난이 없는 서울을 위한 [지구공존] 6대 사회계약을 약속합니다.

[탈탄소 건물과 녹색교통] 건물 에너지 대전환과 무상 대중교통으로 탈탄소 실현
[지소지산 에너지 자립] 서울이 쓰는 에너지는 서울에서 생산
[자원순환 생태도시] 낭비하고 부수는 서울에서 고쳐 쓰고 순환하는 생태도시
[생태 복원] 한강을 재자연화하고 자연의 권리 부여 조례 추진
[기후 중심 재정과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보장
[지역상생과 기후 민주주의] 환경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지 않고 시민과 함께 결정

🌎 기후위기 해법 실현하는 지구공존 6대 사회계약 상세내용
http://www.justice21.org/166582

2026년 5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하루 만에 또 산재 사망, 언제쯤 산재 근절할 수 있을까

오늘 낮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언제쯤 산재를 영원히 근절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또다시 들려온 산재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19일에도 동작구에서 오피스텔 환기구를 청소하던 관리소장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에도 용산구에서 수상 구조물을 공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고 현장이 또 얼마나 많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는 흙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지 못하면 이런 사고는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