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20

[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 노동자와 공존가능할까 ]

[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한다고? 이런 데서 돈이 샌다 ]

[ 국내 주식 시장 올라서 국민연금이 안정됐다는 착각 ]

[ 한국, 일본 에너지 협력 강화한다 ]

[정의당 성명] 평화와 희망을 실은 구호선 나포한 이스라엘,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철근 누락' 뉴스 보고 알았다는 오세훈 후보, 거짓말이면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 노동자와 공존가능할까 ]

- 민주당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개미 주주가 되었다.

-주식 투자자가 2019년 말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56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주주가 420만 명, SK하이닉스 주주가 118만 명이다.

- 재벌 회장들을 ‘재드래곤’이나 ‘토니’, ‘갓의선’으로 추앙하는 시대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액 주주가 된 개딸들에게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펀드매니저’이길 바랄지 모른다. (중략) 맹목적 팬덤으로 무장했던 ‘개딸’과 달리 주식에 뛰어든 ‘개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앞에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 “노조와 자꾸 불편해지는 이재명과 민주당, 낯설지만 이 자체가 변화다. 시장과 자본에 눈을 뜬 지지층이 이재명을 변화시킬지, 이재명이 이들을 배반할지 지켜볼 일이다.”

- http://www.chosun.com/opinion/column/2026/05/19/4C2SGBWCCVFOZG723TEMPX7PZQ/

 

[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한다고? 이런 데서 돈이 샌다 ]

-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하는 ‘석탄 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타격을 입는 폐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관련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취지다.

- 그렇지만 명색이 ‘안보 전원’이라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석탄 발전 연장이다.

- ‘폐지 지원 특별법’이라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석탄 발전소 21기를 남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용량 요금이 10.7조 원에 이른다.

- 재생 에너지 100GW 목표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21기다. 경직적인 석탄 발전소가 계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들어갈 틈이 없다.

- 임장혁(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는 수입 연료 기반 석탄 발전을 붙잡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 에너지 확대, 계통 인프라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forourclimate.org/ko/newsroom/1215

 

[ 국내 주식 시장 올라서 국민연금이 안정됐다는 착각 ]

-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만 230조 원, 올해 들어서도 250조 원 이상 수익이 났다.

- 기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

- 언젠가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때 그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도 한도 15%를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쩌다 증시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이 곳간을 불리긴 했지만 상호파괴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29756

 

[ 한국, 일본 에너지 협력 강화한다 ]

-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에너지 협력 강화다.

-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미묘하게 표현이 달랐다. 이재명이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는 중국을 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 분위기가 좋았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996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평화와 희망을 실은 구호선 나포한 이스라엘,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어젯밤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멈추고 봉쇄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은 구호선입니다. 가자지구에 고립된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같은 것들이 실린 평화롭고 인도적인 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인도주의를, 희망을, 그리고 국제법을 나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구호선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활동가 해초(김아현)와 승준이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입니다. 리나 알 나불시는 1976년 5월 15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한 17세 소녀의 이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문타하 아베드'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슬픔과 용기의 언어가 느껴진다. 우리 두 민족은 탱크 앞에서 오직 우리의 목소리로 맞서는 것, 그리고 진실이 폭력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5.18 민주화운동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46년 전 광주는 2026년 팔레스타인입니다. 두 시공간은 같은 슬픔과 용기의 언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와 연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의 결기가 나포된 김동현, 해초, 승준에게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희망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고자 했던 모든 평화활동가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철근 누락' 뉴스 보고 알았다는 오세훈 후보, 거짓말이면 즉각 사퇴하라

오세훈 후보가 오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며 도리어 정원오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발언이다. 도대체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천만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가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있는가?

서울시는 작년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감리 과정을 거쳐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현대건설의 최초 보고 이후 무려 5개월이나 진행된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이 되는가? 철근 누락에 이어 보고 누락인가?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해야 마땅하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를 통째로 감사해야 할 수준이다. 이 정도 사안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오 후보가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다. 그런데 자신의 임기 동안 있었던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상대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태도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시장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알았으면서 거짓말한 것이라면 즉각 사퇴하라.

2026년 5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총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현대모비스가 노동자 생존권을 담보로 램프사업부 매각과 구조개편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회사 뒤에 숨어 원청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모비스 자회사 및 하청업체 25개 사업장, 7,301명의 조합원들은 수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으며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니투스, 모트라스, 현대IHL은 모두 현대모비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금속노조 산하 7개의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막강한 지배력과 권한은 독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IHL 노동자들은 완강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니투스 노동자들은 5월 18일 파업을 결의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동자들까지 노조 깃발 아래로 모였다. 현장직과 사무직, 원청과 자회사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대한 연대 투쟁 전선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독단이 전체 노동자들을 사선으로 몰아넣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신호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산업 격변 속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며 수만 명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일방적 매각과 구조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차모비스는 사업부 일방적 매각과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서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6.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