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18

[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한 진보정치가 있다 ]

[ 무투표 당선자 504명 ]

[ 5월 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 ]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

[ 이재명 정부는 결국 긴급조정권을 쓰려하나 ]

[ 미국, 대만에서 손 떼나 ]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 같다 ]

[정의당 성명] 광주 여고생 살해 참사, 추모가 정책이 되고 분노는 제도가 되도록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후보 등록 후 발언문]

 

[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한 진보정치가 있다 ]

-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완주를 택했다. 거대정당의 그늘 아래 숨지 않고 독자적 진보정치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다.

- 6.3 지방선거를 맞아 정의당이 세운 강조점 역시 거대 양당과는 사뭇 다르다. 당을 이끌고 있는 권영국 대표는 성장과 개발이 아닌 분배와 균형의 언어, 실용주의적 접근을 넘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언어가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독자적 진보정치의 활로를 모색 중인 권 대표를 지난 12일 서울 구로 정의당사에서 만나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묻고, 이를 두 편으로 나눠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1516?sid=100

 

[ 무투표 당선자 504명 ]

- 거대 양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나눠먹고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다.

-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 수도권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 운동이 중지된다. 찬반 투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등록한 후보는 모두 7782명, 평균 경쟁률은 1.8:1이다. 역대 최저 경쟁률이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617400002641?dtypecode=pancode_main

 

[ 5월 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 ]

- WHO(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 성소수자는 우울과 불안, 정신적 어려움이 더 크다. 그런데 성 정체성을 밝힌 성소수자는 한국인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높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문제는 차별이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이 1990년 5월17일”이라고 강조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5171956015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

-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싸웠다. 군부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시민들은 저항했다.

- 윤석열이 내란을 위해 계엄을 일으킨 지 1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던 개헌안은 결국 표결도 못했다.

- 올해 기념식은 원형 복원이 끝난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해서 열린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지난해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다가 쫓겨난 적 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다.

 

[ 이재명 정부는 결국 긴급조정권을 쓰려하나 ]

- 김민석(국무총리)이 나서서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어제(17일) 노사 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발언 이후 사측의 제안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긴급조정권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원래 파업은 경제적 피해를 무기로 압박하는 수단이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이 긴급조정권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인당 수억 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노동권익 확보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부는 결국 노동자 정부가 아니라 친자본 정부로 남으려 하는가.

- http://www.khan.co.kr/article/202605151810001

 

[ 미국, 대만에서 손 떼나 ]

-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독립을 원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고 독립을 시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 대만의 독립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우방과 맺은 약속이라도 강대국 간의 흥정에 따른 미국의 이득이 먼저라는 ‘트럼프 리스크’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예전에는 대만 사태에 말려들까 걱정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대만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공포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9074.html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 같다 ]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분석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 할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처럼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못 낸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12% 올랐다.

- 전셋값은 2.9%, 월세는 0.6% 올랐다.

- 임대 시장이 흔들리면서 임대 난민이 속출하고 FOMO(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해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 불장으로 이어졌다.

- 주식 호황의 처분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대기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전세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5월16일 기준으로 보면 36% 줄었다.

- 갭 투자가 막힌 데다 전세 물건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여파로 탈 빌라 수요도 늘었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29089

 

슬로우뉴스(slownews.kr/15980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광주 여고생 살해 참사, 추모가 정책이 되고 분노는 제도가 되도록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17세 여고생이 귀가 중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그를 찾지 못해, 분노를 풀 대상으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분노 범죄’라는 경찰의 말도 본질을 가립니다. 가해자가 누구에게 왜 분노했는지를 보아야 이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별건으로 성폭행 혐의 고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거부에 대한 보복, 범행 대상으로 선택된 또 다른 여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한 범죄를 ‘분노 범죄’로 규정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수사·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여성을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성격을 판결에 반영하십시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곳곳의 모든 후보들이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고 여성 안전으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최초신고 후 72시간 집중모니터링 체계 구축,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의 구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여성이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내일의 정책이 되고, 분노가 제도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당한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6.05.14.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후보 등록 후 발언문]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하러 이곳 서울시선관위에 왔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서울,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지역의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자긍심으로 자립하는 서울, 저 권영국이 만들고자 하는 서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신문과 방송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이주대책 없이 무작정 개발하겠다는 공약 말고 여러분의 삶터를 지키겠다는 공약,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 경쟁 말고 진짜 서민들의 생존비용을 깎아주는 경쟁, 집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는 정치 말고 오직 세입자, 임차인의 불안정한 삶만 보는 정치.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기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힘 있게, 끝까지 할 후보가 있습니다. 저 권영국이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여러분이 갈증하는 그 질문을 당당하게 던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시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 토론으로 비전을 펼치고 검증받을 수 있는 TV토론회 자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밤 11시에 단 한 차례만 열릴 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를 딱 한번만, 그것도 고작 2시간만 치른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서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먼저 피했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충분히 토론합시다. 서울시민들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토론합시다. 저 권영국은 시간, 장소, 주제, 규칙 모두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피한 결과로 당선된들, 어느 시민이 제대로 인정해주겠습니까?

도망치는 후보에겐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합시다. 증명합시다. 검증받읍시다. 연락주십시오. 언제든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