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세수 어떻게 써야할 지 논의를 언론이 왜곡했다 ]
[ AI 시대, 청년들의 경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 동물보호시설은 불법이다 ]
[ 삼성전자 사후조정권 결렬, 언론들은 벌써부터 긴급조정권 요구 ]
[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2.5% 예상, 청년 고용률 2021년 이후 최저 ]
[ 하반기 국회의장 조정식 ]
[ 12월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정원오 후보의 주거 정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 성명]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 투쟁의 새 길 열겠다
[ 초과 세수 어떻게 써야할 지 논의를 언론이 왜곡했다 ]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블룸버그가 “김용범 발언이 주가를 흔들었다”고 지적하자 여러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이 커졌다.
- 김용범이 ‘국민 배당금’이란 말을 쓴 건 사실이지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 초과 세수는 정부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말이다.
- 국세 수입의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액이 올해 3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수백 조 원 규모의 갑자기 늘어난 세금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면 좋겠느냐는 게 김용범의 제안이었는데 논쟁이 엉뚱한 데로 샜다.
-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두 회사의 이익이 3년 동안 150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한다”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역사적인 배당금’인 만큼 역사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수백 조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8556.html
[ AI 시대, 청년들의 경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신입 사원들이 실종되고 있다.
- “인구 감소가 ‘총량의 위기’라면, 신입의 실종은 ‘입구의 위기’다. 신생아 없는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신입 없는 사회는 중단기적으로 기업과 경제, 그리고 공동체를 동시에 쇠약하게 만든다.”
- 신입을 가르치느니 AI 구독을 늘리는 게 낫다는 말이 도는 세상이다.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미래를 잃듯, 신입을 뽑지 않는 사회는 현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 해법은? 대학 졸업 이후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에서 유급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사다리 삼아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정동은 “AI 시대의 노동정책은 실업률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경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27839
[ 동물보호시설은 불법이다 ]
-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개 농장의 개들이 타 죽었다. 살아남은 개들을 동물 단체가 넘겨 받았다.
- 전국에 20마리 이상 동물을 키우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178개나 된다.
- 그렇지만 이 시설들은 농지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 농지법에 따르면 개 농장은 허용되지만 동물보호시설은 불법이다. 김영환(동물운동가)은 “버려지거나 학대 받는 반려동물을 구해 온 민간시설들은 폐쇄와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시설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당하다가 구조된 소수 동물의 생명선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반려동물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58539.html
[ 삼성전자 사후조정권 결렬, 언론들은 벌써부터 긴급조정권 요구 ]
- 파업을 예고한 21일까지 1주일 남았다. 입장 차이가 크다.
- 노조는 연봉의 50%인 OPI(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12%를 조정안으로 제안했다.
- 법원 가처분 판단이 남아있다.
- 성과급 산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VA(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값인데 삼성전자는 산출 방식을 공개한 적 없다. 노조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 긴급 조정권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다.
-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한 게 전부다.
-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노위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반도체 라인을 위험에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전자는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 높은’ 보상 시스템을 인력 관리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업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에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8530.html
[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2.5% 예상, 청년 고용률 2021년 이후 최저 ]
- KDI 분석이다. 반도체가 중동 악재를 덮었다. 잠재 성장률 1.7%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 4월 고용률은 63.0%.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4만 명 늘었다. 16개월 만에 가장 적다.
-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고 내수 심리가 악화된 결과다. 5월 고용 상황은 더욱 안 좋을 수 있다.
- http://www.kdi.re.kr/research/economy?pub_no=19180
[ 하반기 국회의장 조정식 ]
- 조정식이 선출됐다. 명심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국일보는 협치보다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12월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
- 5년 6개월 만에 합병 승인이 났다.
- 합병 비율은 1:0.27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다. 마일리지도 통합한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963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닏.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성명] 정원오 후보의 주거 정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오늘(13일) 정원오 후보가 ‘1주택 은퇴 세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세제 공약의 첫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세입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라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는 은퇴 세대”를 말했다. 서울의 집 한 채는 무엇인가. 올해 1분기 국민평형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8억 6천만 원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155㎡)는 최근 8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초고가 주택 자산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것이 타당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말했지만, 1주택 보유가 곧 실수요의 증거는 아니다. 서울 주택 소유가구의 약 30%, 83만 가구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자다. 이 중 46만 가구 이상은 서울 밖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갖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 즉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실상의 투자 목적 소유자가 상당수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 시민을 위해서는 이미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구분 없이 ‘1주택이면 일괄 감면’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다른 방향을 가는 일명 ‘명픽’ 후보의 무원칙 선심성 공약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산세는 서울시의 핵심 자체 재원이다. 감면 규모에 대한 추계도, 재정 보전 방안도 없이 감면부터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줄어든 세입의 부담은 결국 돌봄, 교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법정을 헤매고, 월세에 짓눌린 청년은 지하와 반지하에서 잠을 청한다. 정원오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시장이 먼저 돌봐야 할 시민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세금을 깎아주나’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서울의 자산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과 권영국은 그런 경쟁에 낄 생각 없다.
조세는 선심껏 깎아줄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바로잡는 도구다. 수십억 원짜리 집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것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 집 없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 비거주 투기적 보유에는 적정한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일이 되어야 한다.
유주택자 감세 경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1천만 시민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거 정책, 결국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총 성명]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 투쟁의 새 길 열겠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의와 교섭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운영협의체 발족, 관계부처 실무협의, 공동교섭 요구안 전달과 현장 조합원의 투쟁 등 돌봄노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결과가 11일 간담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자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표준임금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급식비와 명절상여금 지급 등 차별 없는 복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문·재가 돌봄노동자의 교통비 지급, 이동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동시간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구조 제도화를 촉구했다. 돌봄노동은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을 방치한 채 '돌봄 국가'를 말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중 '돌봄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임금체계 개선·노동조합 활동 보장·재가 돌봄노동자 이동시간 보장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AI 전환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돌봄노동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필수 노동이다. 돌봄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돌봄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협의 방식을 넘어 노정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소통과 교섭의 문을 열어두되, 그것만으로 돌봄 노동자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성실하게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협의와 교섭 상대로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현실화 제도화하기 위해, 현장 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과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실질적 노정 교섭을 열며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을 함께 이어갈 것이다.
2026.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사하다 - 260519 (0) | 2026.05.19 |
|---|---|
| 시사하다 - 260518 (0) | 2026.05.18 |
| 2026 지방선거 정의당 지역별 공약: 서울부터 제주까지 우리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0) | 2026.05.12 |
| 2026 지방선거 정의당 대상별 맞춤 공약: 청년, 여성, 노인 등 내 삶을 바꾸는 정책 (1) | 2026.05.12 |
| 2026 지방선거 정의당 핵심 공약: 모두를 살리는 5대 사회계약 총정리 (0)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