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19

[ 정원오는 선거를 치를 마음이 있는건가? ]

[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

[ 5월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한 스타벅스 ]

[ 통일 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명시 ]

[정의당 성명] ‘무투표 당선 위해 금품제공’ 무기력한 지역정치,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정의당 성명] 고이고 썩은 지방의회에 정의당이 ‘메기’ 되겠다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그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정의당 성명]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 여전히 우리 앞에 강남역 10번 출구가 있다

 

 

[ 정원오는 선거를 치를 마음이 있는건가? ]

- 정원오는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은 결국 사전투표 7시간 전에 한 번만 열리게 됐다.

-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 당선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다.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도전자다운 패기는커녕 기성 정치를 답습한 ‘부자 몸조심’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보름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란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다소 느슨해진 진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되, 상대측 공세와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계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야심차게 선보인 ‘일잘러’ 후보의 경쟁력 홍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역설이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522410002353?did=NA

 

[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

- 회사가 노조를 상태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수원지법은 “평소와 동일한 정도로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필수 인력은 7000명 정도라 전체 생산 라인의 9% 정도다.

- 노조는 “주말 기준 인력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해 4만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재명도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했다.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X에서 말했다.

- 노조는 50% 상한을 폐지하고 15%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오늘까지 조정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월 21일부터 파업이다.

- http://www.yna.co.kr/view/AKR20260518105600061

 

[ 5월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한 스타벅스 ]

-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다.

-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게 당시 경찰의 해명이었다.)

-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부랴부랴 성명서를 냈다.

- 손정현(SCK컴퍼니 대표)을 경질했는데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 윗선의 지시 없이 이런 마케팅이 가능했겠냐는 의혹도 나온다.

 

[ 통일 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명시 ]

-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발행하는 백서로서, 한반도 남북교류 협력, 남북관계 상황과 실적에 관한 보고서이다.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첫 통일 백서가 나왔는데 사실상 통일이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이 된 내용이 담겼다.

-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장관의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51815200001056

 

슬로우뉴스(slownews.kr/15988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무투표 당선 위해 금품제공’ 무기력한 지역정치,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1.6대1, 역대 최저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인 지역도 약 250곳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심지어 무투표 당선을 목표로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후보도 있습니다. 경쟁과 균형이 사라진 정치에서 벌어진 촌극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 이유는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에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낼 여력이 되지 않고, 2인 선거구인 경우 거대 양당이 한 명씩 당선되는 곳이 태반이라 출마도 꺼려집니다. 군소정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출마를 꺼리고,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꺼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서구청장·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만 등록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장 선거조차 민주당 후보만 등록하여 수도권 첫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이 정도인데, 광역·기초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일상화되어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출마자의 권력만 보장하는 정치제도의 귀결입니다. 그런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설 리 없습니다.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의 정의당 의원이 지역을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동네가 특정 정당의 공천장사 거래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정의당의 당당하고 깨끗한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15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고이고 썩은 지방의회에 정의당이 ‘메기’ 되겠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8대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기초·광역의원 135명 중 57.8%에 해당하는 78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이해충돌,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견제 없는 지방의회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들이다.

세세한 내역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 소속 한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생수업체는 해당 지자체 산하 기관과 수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소속 한 기초의원은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가족·지인 미용실에 집중 지원했다. 지역구 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400만원을 쓴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공천받은 후보도 당을 가리지 않고 8명이나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이해충돌·비위지만, 이들이 받은 징계는 공개회의 사과 등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은 것도 문제적이다. 거대양당 중심의 지방의회에서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가 횡행한 결과다.

이들의 징계 내역은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 선거 공보물에 징계 내역이 게재되지도 않는다. 균형과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짬짜미’는 거듭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이고 썩은 지방의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군소정당 의원은 도리어 양당 의원들에게 집단적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법원 판결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 징계는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한승우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거대양당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며 이익을 나눠먹고, 거대양당의 짬짜미를 견제할 군소정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악용해 ‘입틀막’을 시도하는 행태는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양당 연대’와 ‘짬짜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같은 독자적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이 필요하다. 한 마리 메기가 연못을 바꾸듯, 정의당 의원 한 명이 지방의회를 바꿀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그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박정희 쿠데타 직후 도입되어 21년간 사문화돼다시피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장관이 발동하여 쟁의행위를 30일간 금지하는 권한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극도로 억압하는 탈헌법적 조치로써, 노조법은 그 요건을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꼭 네 차례만 발동됐고, 21년 전 양대 항공사 조종사 파업이 마지막 발동이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국무총리가 가볍게 입에 올릴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난데없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노동자에게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며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건설노조를 조폭단체로 몰아 공갈죄로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공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경제투쟁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권리이다. AI·반도체 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자들에게 국가주의적 태도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노조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노조를 금지하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니, 이제는 아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다. 삼성전자가 치외법권이라도 되는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던 반노조 행태를 되풀이하려는가?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 정의당 또한 이익 배분이 회사 내로 국한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익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그리고 사회적 숙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의 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쟁의행위를 반헌법적인 조치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노사간 자율교섭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승인한 제87호(단결권 보장), 제98호(단체교섭권 보장) 규약을 위반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5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 여전히 우리 앞에 강남역 10번 출구가 있다

오늘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피해자를 기억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포스트잇을 기억합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 “나일 수도 있었다” 같은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적힌 포스트잇과 줄지은 추모 행렬. 한 여성의 죽음을 넘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외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여성들은 더 안전해졌는지, 세상이 나아졌다면 누구에게 나아진 것인지 묻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참담한 답변입니다. 신당역, 인하대, 진주, 부산, 남양주, 광주. 여성 폭력과 죽음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강남역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입니다.

정의당은 추모가 반복되는 사회가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멈추는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여러차례 이야기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최초신고 후 72시간 집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추모의 메시지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정의당은 그 목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 있는 그대로 명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용기가 되어,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05.17.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