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27

[ 정용진은 뭘 사과한걸까? ]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3명 사망 ]

[ 핵추진잠수함 예산은 29조원 ]

[정의당 성명] 여성 정치 들러리 세운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 초과세수, AI 시대 노동 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 정용진은 뭘 사과한걸까? ]

-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 전상진(신세계 부사장)은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탱크데이’ 등의 이벤트를 기획했던 팀원 3명이 스마트폰 제출을 거부했고 메신저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징계조치하고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정도로 덮고 가자는 말이다.

-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 남겨주고 싶은 마음만큼은 같다”는 말도 적절치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평가했다.

-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애초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 맞다.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극우식 조롱 문화의 일상화”라고 지적했다. “5.18이 뭔지는 알아도 그걸 조롱하듯 광고 문구로 쓰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역사적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은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한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소비 자체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강준현(민주당 대변인)은 오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오후 들어 “당과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었다”면서 “맨입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장관, 여당이 전부 나서 공격을 퍼부을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과 조중동이 일제히 여기서 덮고 가자고 말한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31478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3명 사망 ]

- 철거 작업 도중 슬래브가 3cm가량 주저앉았다.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하던 도중 거더(기둥)가 무너졌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 핵추진잠수함 예산은 29조원 ]

- 올해 국방비 예산이 65조원이다. 절반 수준이다.

- 20% 미만 농축 연료를 쓰고 2030년 중반에 진수하는 게 목표다. 아직 미국과 조율은 안 된 상태다.

- ‘장보고 N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 N은 Next(차세대)와 Nuclear(핵), Neo(첨단)라는 의미다. 핵무기를 적재하는 건 아니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다”고 강조한 건 미국 등의 우려를 의식한 대응이다.

- 애초에 핵추진잠수함이 군사 전략 관점에서 필요한가는 의문이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039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여성 정치 들러리 세운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 공천 제도를 악용한 ‘위장 공천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동구 나선거구에 김솔샘 후보를 추가 공천했다가 등록 직후 사퇴시켰고,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정구 가선거구에서 장명숙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등록시킨 뒤 물러나게 했다.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이다. 여성 후보의 이름을 잠시 빌려다가, 필요한 순간이 지나자 곧바로 지워버렸다.

여성 후보를 등록시킨 뒤 후보 등록 직후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형식만 충족한 채, 실질적인 여성 정치 참여는 가로막은 것이다. 여성 30% 공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완주 의사가 없는 후보를 등록시키는 이같은 행태는 여성 정치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 주민 없는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유권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후보자는 정당 전략에 따라 배치되고 철수하는 장기말처럼 취급된다. 지금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긴 채 내용은 비워내는, 경쟁과 검증이 사라진 정치의 구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비어있는 절반을 채우는 일이다. 더 이상 꼼수와 제도 해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인 52%의 여성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가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와 공천 장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2026.05.22.
정의당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 초과세수, AI 시대 노동 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 삼성전자 노사 합의 존중하며,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은 연대 원칙 의미 있어
-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으로 쓰여야... 반도체 호황 토대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 돌아가야
-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협력업체, 야간 청소·경비, 식당·셔틀 노동자까지
- AI 노동전환기금 마중물로 초과세수 활용해야
- 초과이익이 사업장 넘어 사회연대기금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DS) 부문 7만 8천 명에게 약 31조 5천억 원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른다.

이번 노사의 합의를 존중한다.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가 일정 부분 관철된 점,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으려는 노조의 연대 원칙이 합의안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완제품(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을 받는다. 한 회사 안에서 부문에 따라 성과급이 100배 벌어진다. 회사 담장 밖, 같은 라인을 떠받치는 협력업체 노동자, AI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보다도 까마득하다. 31조 원이 7만 8천 명에게 흐르는 동안, 그 부를 함께 만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가는가.

31조 원의 성과급 대부분은 고소득 임직원에게 집중되어 과세표준 3억~10억 구간에 들어간다. 평균 실효세율을 약 37%로 잡으면, 이 합의 하나에서 발생하는 세수만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31조 원의 성과급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시민이 부담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적 R&D 투자가 함께 만든 결과다. 동시에 AI 인프라 호황이라는 기술 전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토대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가 돌아가야 한다.

첫째,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동 위에서 굴러간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내하청 노동자, 장비를 설치하는 협력업체 기술자, 야간 청소·경비 노동자, 식당·셔틀 노동자가 같은 공장 안에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공급망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안전보건·산재 예방 투자 ▲중소 협력업체 R&D·인력양성 지원 등 공급망 정의 재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AI 노동전환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여 있다. 반도체는 그 AI 시대를 떠받치는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성과급 역시 AI 인프라 호황의 직접적 산물이다.

호황의 과실 일부가 같은 기술 전환의 비용을 치를 시민에게 환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AI 전환기금'의 마중물로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되, 그 일부는 사회연대기금·공급망 노동자 몫으로 자동 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복원을 주장했던 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21세기적 제도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을 AI 노동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단하라. 호황의 과실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갇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2026년 5월 2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