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4

[ 민주당은 이겼지만 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

[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

[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 이게 애초에 성립되는가? ]

[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같은 건 없다 ]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보정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민주당은 이겼지만 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

- 경남, 대구를 결국 졌다. 내란 이후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이기지 못했다.

- 서울도 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부산 북구에서 하정우가 졌다. 한동훈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평택을은 국민의힘 유의동이 어부지리로 이겼다. 조국(조국혁신당 후보)과 김용남(민주당 후보) 모두 졌다.

- 서울 구청장도 상당부분 졌다. 무엇보다 성남시장, 과천시장, 용인시장, 안산시장, 하남시장, 의왕시장이 진 건 충격적이다.

- 기초단체 227석 가운데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이 91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2석이다.

- 김남국과 송영길이 국회에 들어온다. 둘 다 말 많은 인물이다. 김남국은 가상 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인사 청탁 논란으로 물러났다. 송영길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대선 때는 소나무당 대표로 옥중 출마까지 했다. 무죄를 받았지만 돈 살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효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다.

- 서울에서 20대 남성의 75%가, 20대 여성의 절반이 오세훈을 찍었다. 청년 세대의 극우화가 더 심해졌다.

- 기초단체 의석 중 정의당이 6석, 녹색당이 1석 당선됐다.

- 청년 세대는 민주당이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그렇다. 민주당은 이미 가진 자들의 정당이 되었다.

- 대표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불만이 극우로 표출되고 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민주당이 아니다. 제대로 민의를 대표해줄 진보 정당이다.

 

[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

-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송파구 8개 투표소와 강남구 2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동작구 1개 투표소 등 14개 투표소다.

- 허철훈(선관위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인 건 맞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조승래(민주당 선대본부장)는 “결과와 관계없이 따지고 책임 물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 선관위는 오전 4시에 투표 용지 부족이 재선거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입장을 냈다.

-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 이게 애초에 성립되는가? ]

- 당황하면 종북이다. 선거 시즌에 유튜브 쇼츠로 돌던 ‘주적 챌린지’를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십자가 밟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김영삼 정부에서 ‘주적’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의 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안 쓰는 말이다.

- 정민철(세대 커뮤니케이터)은 “플랫폼이 만들고, 알고리즘이 운반하고, 정당이 받아쓴다, 이건 일탈이 아니라 설계”라고 지적했다.

- 권태호는 “20대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편향적 정보 습득 구조 등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1749.html

 

[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같은 건 없다 ]

- 독일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고 한다.

- 형법 130조에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 안지훈(한양대 교수)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표현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61720.html

 

슬로우뉴스(slownews.kr/16095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보정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 시민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집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발걸음들이 이 서울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는 도시, 집값과 월세 걱정에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와 이주민, 청년과 노인 모두 밀려나지 않는 도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 게 싫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서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거운동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을 뵈었습니다. 응원의 말씀, 자신의 절절한 사연, 진보정치에 대한 꾸짖음의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거대한 빌딩과 화려한 개발의 도시가 아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도시의 시민들이셨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호등 연대라는 이름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주신 노동당과 녹색당 동지들, 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선거에 뛰어들어주신 전국의 후보님들, 저와 진보정치의 미래에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모든 유권자 시민들, 부족한 저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주신 수많은 당원님들,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이번 선거를 이끌어준 선거 캠프원들, 그리고 노동현장 곳곳에서 정의당을 알려주신 노동조합 동지들.

보내주신 마음과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저의 부족함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모두 저의 과오로 생각해주시고, 진보정치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꺼뜨리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모든 후보들께도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쟁 관계였지만, 서울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선되실 후보님께서 부디 서울을 평등한 도시로 만들어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현장에서, 시장 골목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거리에서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보정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보정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사회,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평등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한 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꿈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보정치의 여정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6.06.03.
권영국 드림

 

[정의당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14곳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인가?

이번 사태로 다 죽어가던 국민의힘이 결집해 선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황교안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

황당한 것은 중선관위의 태도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은 여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허철훈 사무총장만 자기 책임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 위원장은 이 사태가 가볍게 보이는가? 노 위원장은 당장 나타나 국민 앞에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

이번 사태는 헤프닝에 그칠 수 없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초보적 실수로 발생한 사태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통합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 중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중선관위는 기존의 관행적 행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하라. 아울러 길게는 4시간 넘게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권자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음모론자들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 사태를 빌미 삼아 다시 음모론을 확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자중하라. 기댈 곳이 부정선거 음모론뿐인 무능한 정당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