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5

[ 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보다 심각한 상황 ]

[ 반도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

[ 장동혁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선거는 졌다 ]

[ 사측과 노동자, 협상은 해야 하지 않겠나 ]

[ AI 에이전트 다음은 RSI다 ]

[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

[ 교육감 선거, 의미가 없다 ]

[민주노총 성명] 핵심 놓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어렵다

 

[ 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보다 심각한 상황 ]

- 3고 상황이다. 환율, 물가, 금리가 다 높다. 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

- 낮은 곳 부터 힘들어진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은 1529.7원까지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3.1%를 찍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7.3%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금껏 보지 못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반도체의 저주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6041700001

 

[ 반도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

- 지난해 삼성전자와 SK영업이익이 각각 44조 원과 47조 원이었다. SK증권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각각 378조 원과 272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과 423조 원으로 늘어난다.

- 그만큼 법인세도 늘어나겠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다. 자칫 자산 버블과 격차 확대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21세기 석유인 반도체가 자칫 자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자원의 저주'는 베네수엘라 같은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실패할 수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 초과 이윤에 추가 과세를 하거나, 로봇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국부펀드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구윤철(경제부총리)은 생산적 투자에 쓰자는 입장이고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사회 연대임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현은 “미래 투자와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1991.html

 

[ 장동혁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선거는 졌다 ]

- 표정이 밝다.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당원들과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정청래 책임론이 나온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선거 직전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줬다.

- 둘째, 일부 지역에서 공천 실패 논란도 있었다.

- 셋째,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을 잃었다는 건 지도부의 책임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 사측과 노동자, 협상은 해야 하지 않겠나 ]

-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누가 챙길까.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이 문제를 거버넌스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기업의 약점은 노란봉투법이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와 하청업체 교섭권을 확대하는 2조,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이 묶여 있다.

- 노조의 약점은 산별 교섭이다.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뭉쳐 있고 교섭력도 약하다.

- 김경식은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 협의체에 하청업체 노조 대표를 부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6041956005

 

[ AI 에이전트 다음은 RSI다 ]

- RSI란 Recursive Self Improvement 약자다. 

- 재귀적 자기 개선인데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AI와 비슷한 개념이다.

- 코딩 에이전트가 자동화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다음 단계는 RSI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AI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다.

- 앤트로픽은 “AI의 진화가 인간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axios.com/2026/06/04/anthropic-warns-ai-build-successors

 

[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

- 이미 지난달 8일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 37개 점포 소속 노동자는 3500명, 이 가운데 1500명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는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의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감 선거, 의미가 없다 ]

- 무효표가 109만표가 나왔다. 광역단체 투표보다 2.5배 많았다.

- 정당 기호도 없고 공약도 변별력이 없어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진영 구도와 단일화 경쟁에 기대는 선거가 반복되니 깜깜이 선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채 뽑아야 하는 지금 같은 직선제 선거라면 폐지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05/134053213/2

 

슬로우뉴스(slownews.kr/16104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핵심 놓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어렵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상반기 발표를 예정한 가운데 인권보호 대책이 먼저 발표가 된 것이다. 제목은 인권침해 방지대책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과연 이 정도 대책으로 열악한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내국인 대비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가 처한 문제들도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인권의 범주가 아니란 말인가.

 

또한 노동부가 밝힌 대책 중 △인권침해 다수 발생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대상으로 기획 감독△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언론 등 통해 인지하는 경우 즉시 현장조사 △이주노동자 폭행 등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대응 등은 방지대책이라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수습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라는 핵심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말미에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조건을 담은‘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시는 철저히 이주노동자가 입은 ‘피해결과’를 중심으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피해를 당하고서야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는 결코 예방이 될 수 없다. 핵심을 놓친 대책, 불합리한 고시 한 글자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내놓은 대책으로는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부는‘위험한 일터에서 피해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 사업장을 떠나는 권리’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이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중 무엇이 예방인지 곰곰이 반성해보길 바란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제한기간 없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으로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