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09

[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이 있다. ]
[ 잠실 집회, 그들을 극우로 몰아서는 안 된다 ]
[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정의당 성명] 선관위 부실선거 사태,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정의당 성명] 고 우석균 선생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이 있다. ]

- 그 복원력의 이름은 대립적 양당제이다.
- 민주당이 이렇게 힘들게 지방선거를 치른 근본적 원인은 대립적 양당제에 있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12년 전 40%를 얻어 낙선했고 이번에는 45%를 얻어 낙선했다. 5%의 전진은 한국 정치의 퇴행적 복원력을 이기지 못했다.
-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 선거법을 개혁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대립적 양당제에서 얻는 수혜를 포기하지 못했다.
- 지금도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히 선거제를 개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민주당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걸까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양대 정당으로 나뉘어 중도나 제3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다투는 곳에서 유권자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표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양대 정당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상대 정당과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을 내세우고 생존을 호소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들어설 틈은 조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 [시론]선거가 지나간 자리 - 경향신문
 

[ 잠실 집회, 그들을 극우로 몰아서는 안 된다 ]

- 잠실 집회는 이제 여러 세력이 혼재된 상황으로 보인다.
-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도 있지만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 극우와 선을 긋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진짜 극우를 고립시킬 수 있다.
- 최성용(사회연구자)은 “혐오와 폭력을 통한 자아도취로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극우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주목 받는 공적 무대에 올랐다는 자의식이 작동하고 있고 무대에 오른 이상 혐오 표현과 거친 언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최성용은 “‘첫 시민의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상 읽기]잠실 집회, 첫 시민의 순간 - 경향신문
 

[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더 많았다”고 말한 걸 두고 “민심과 큰 괴리가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 배성규는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선거가 접전으로 바뀐 가장 큰 요인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본다. 배성규는 이재명이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한 걸 두고 “국정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 배성규는 “현실에 절대 반지는 없다”고 경고했다. “우린 옳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공소취소특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소취소특검이란 '조작기소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걸 특검하겠다는 내용이다.
- 특검이 검찰의 기존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공소유지 및 공소취소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특검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게 맞는지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작 기소 특검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주는 것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초과 세수는 성장 동력 발굴에 쓴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는 건 바보 같은 짓”, “나무를 심는 것처럼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투표용지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집회를 두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1곳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123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선관위 부실선거 사태,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선거에서의 흠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밤을 새워가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동안 이를 기민하게 바로잡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점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제 위주의 관료적인 자세로 선거관리를 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국정조사 즉각 돌입, 선관위에 대한 특검 즉각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과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정의당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해 투표구에 한해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를 제안한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채워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또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을 바꿨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151조제1항)에 따른 효력 유효 여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신뢰 회복에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버렸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도 없는 ‘사전투표 폐지론’을 부르짖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를 통한 당해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었던 22개 당해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침해당한 참정권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의 근거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해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출구전략이다.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절차를 통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본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고 우석균 선생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운동 한 길을 멈춤없이 걸어온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께서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을 향한 고인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 현대사의 궤적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수동 공장지대에서 24년간 노동자들을 치료해 왔고, 인의협에서 활동하며 의약분업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활약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 감염병 시기 공공병원 확충 등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인의 궤적입니다.

고인의 일생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구호 그 자체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 당시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건강과 대안'이라는 이름의 연구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 좌절이 아니라 대안. 고인은 언제나 새 희망을 찾아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확대로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돌봄국가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