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
[ 기본소득 지급하는 옥천군 인구 크게 늘었다 ]
[ 미국 물가 4.2% 상승 ]
[ 민주당 선거 졌는데 당권 싸움 ]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누가 하라고 했냐, 싫으면 관둬라"
[ 진보정당, ‘달걀로 바위 치기’는 계속된다 ]
[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
-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양극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 트럼프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러스트 벨트에 "패자"를 만들었다. 이 패자들의 분노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 지금 상황이 그렇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얻어진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또다시 패자가 만들어진다.
- 부동산과 주식이 뛰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은 멈춰 있다.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반도체 대박이 이재명 정부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안선희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단기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둘째, 장기 과제는 반도체 특수로 급증할 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2848.html
[ 기본소득 지급하는 옥천군 인구 크게 늘었다 ]
- 옥천군은 2년 한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2024년 2만 5천명 정도이던 인구는 달마다 100명씩 늘어 현재는 2만 6550명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다”고 제안했다.
- “군 단위 예산이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고 나머지 60%는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를 기본소득 확대에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원금(basic income grant)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http://www.economist.com/asia/2026/06/10/an-interview-with-south-koreas-president
[ 미국 물가 4.2% 상승 ]
- 놀라운 수치다. 잡히는 것 같던 물가가 이란 전쟁 이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왜냐고?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아주 돌덩이처럼 뚝 떨어질 거니까.”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민주당 선거 졌는데 당권 싸움 ]
- 결국 1인 1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원 지지 기반이 강한 정청래가 유리하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 이지은(민주당 대변인)이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이지은은 결국 사퇴했다.
-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0/134083279/2
슬로우뉴스(slownews.kr/16139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누가 하라고 했냐, 싫으면 관둬라"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주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측은 관리비 대신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루어진 동의가 과연 진정한 동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수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는 번번이 벽에 부딪힙니다. 회사는 운임과 수수료, 보수 체계와 같은 문제가 경영권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조차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대리운전 기사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노동조합은 관리비 명목으로 기사들의 임금 계좌에서 돈을 빼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들은 법과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왜 근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대리운전 기사의 한 시간은 이렇게 취급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고객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 밤거리를 누비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이 어째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저녁 시간에 일을 시작해,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 질 녘에 출근해 해 뜰 녘에 퇴근하며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도 먹고살기 팍팍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진보정당, ‘달걀로 바위 치기’는 계속된다]
6월3일 저녁 7시께 출구조사 발표 이후 정의당 사무실에서 만난 권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의제보다 ‘내란세력 심판’ 대 ‘정권견제론’이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로 흘러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내란 이후에 대선을 치렀고 대선 이후에 정권을 견제하자는 주장과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결국 대선 구도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며 “정책적인 내용이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검증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의제가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호등 연대’를 구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진보정당이 이름만 따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의문에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선 선거라는 성찰도 했다. 권 후보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 정당의 외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겹치지는 않더라도 따로 존재해, 현장에서 주는 느낌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권 후보는 이번 선거가 진보정치의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탁상에서만 이야기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관성은 없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실제 살아가는 서민의 일상적인 공감대에 대한 신뢰를 쌓아내지 못하면, 결국 단순히 정책이나 공약이 좋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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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3724?sid=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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