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615

[ 미국 이란 휴전 연장 합의 ]

[ AI 주권 전쟁 시작됐다 ]

[ 미등록 이주 노동자 40만 명 ]

[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

[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할까 ]

[정의당 성명]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성명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정의당 성명] 서울퀴어퍼레이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뜨겁게 연결되는 시간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미국 이란 휴전 연장 합의 ]

- 종전 선언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 첫째,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셋째, 핵 프로그램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데도 동의했다. 24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를 먼저 풀고 나머지는 60일 동안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는 관측도 있다.
-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전자 서명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14일 여든 살 생일에 맞추느라 서둘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 http://www.wsj.com/world/middle-east/iran-threatens-to-pull-out-of-talks-after-israel-strikes-beiruts-outskirts-d0390e22?mod=hp_lead_pos1
 

[ AI 주권 전쟁 시작됐다 ]

- 앤트로픽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페이블(fable)'이다.
- 문제는 페이블이 출시된 지 사흘만에 차단됐다. 미국 정부가 페이블을 미국인만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 백악관은 페이블과 미토스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외국 적성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접속이 금지된다. 당장 앤트로픽에도 외국인 직원이 많아 엄청난 논란이 됐다.
- 페이블 논란은 단순히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AI 주권 문제일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AI 인프라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커지는 AI 분야에서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모델과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36712
 

[ 미등록 이주 노동자 40만 명 ]

-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과 추방 중심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4년에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8만1206명에 이른다.
- 필리핀 출신 채드는 “내 인생은 낮이 없고 밤만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도 낮에 타지 않는다.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비합법 시장이 형성되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3520.html
 

[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

-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 국가 권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다. 윤석열(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 만약 합참이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일반 여적죄 사건에서는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했다.
- 여인형의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6142109025
 

[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할까 ]

- 20~34세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뒤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실무 검토를 마쳤다.
- 중증-희귀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 당장 목숨이 걸려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탈모 치료가 더 급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을 좁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6141614001
 

슬로우뉴스(slownews.kr/161533)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성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오늘 경상남도 창원에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개최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창원에 집결합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창원에서 대행진에 참석합니다.

창원이 속한 경상남도는 충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발전해 온 지역입니다. 하동에서 가동돼 온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당초 이번 달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얼마 전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동 발전소 폐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미 3년 6개월 전인 2023년 1월의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가 폐쇄를 코앞에 두고서야 일정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총고용을 보장할 명확한 대책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은 5만 노동자·시민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는 법안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탈석탄 목표 시점과 고용승계 조항이 쏙 빠진 '가짜 탈석탄 지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우롱했습니다.

현재 석탄화력 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약 2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이미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을 더 이상 국회와 정부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힘껏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서울퀴어퍼레이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뜨겁게 연결되는 시간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드넓은 도심 광장에서 만나 서로 연결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오늘 퍼레이드에 함께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서울에는 성소수자 청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문구에도 그것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규제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얼마 전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태는 끔찍합니다.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아 온 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교수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 심사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연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는 싸움에 하나의 단단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혐오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의당이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의당 온라인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및 안내]
6월 17일(수) 저녁 7시, 온라인 줌
*줌 접속 링크는 큐알이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zVR8AZP2aHUAZiKR8

[집담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