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07

[ 정청래는 오빠가 아니다 ]

[ 해초의 여권을 정지시킨 대한민국 외교부가 부끄럽다 ]

[ 북한, 두 국가 개헌했다 ]

[ 한예종 논란으로 본 지역의 절망 ]

[ 전시작전권 전환의 세가지 판단 기준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아동 공약' 발표 - 아이들에게 '놀 시간, 쉴 공간, 안전한 서울'을 ]

[정의당 성명] 국제법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해적 행위를 규탄한다 - 해초와 승준의 평화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쿠팡 사태 이후, 우리는 이 새벽이 정말 괜찮은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

 

[ 정청래는 오빠가 아니다 ]

- “오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 중 하나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을 강요하는 호칭.”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오빠의 세 번째 정의를 국어사전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당 대표의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남성중심적 언어를 규탄한다”면서 “여성 시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7308.html

 

[ 해초의 여권을 정지시킨 대한민국 외교부가 부끄럽다 ]

-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스페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

-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가는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정지시켰다.

- 정보라(작가)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달라는 구호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57449.html

 

[ 북한, 두 국가 개헌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북쪽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 통일이나 동족이라는 개념이 모두 빠졌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빼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관련 업적도 빠졌다.

- ‘적대적’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정상 국가 헌법의 성격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466.html

 

[ 한예종 논란으로 본 지역의 절망 ]

- 공장 몇 개 짓는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대학교 하나 내려보낸다고 문화 산업이 살아날 리 없다.

-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문제의 본질이 담겨 있다. 조귀동(경제 칼럼니스트)은 “지역이 죽어가는 이유는 문화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두 곳이라도 충분하다. 고숙련-고기능 인력이 모여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http://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5/06/CN4YMBSXYBFJVB3VKSDYJRLKYQ/

 

[ 전시작전권 전환의 세가지 판단 기준 ]

- 첫째, 한국이 한국-미국 연합 전력을 주도할 능력이 있나.

- 둘째, 북한 핵에 대처할 능력이 있나.

- 셋째, 한반도 주변 환경이 한국 주도로 작전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가.

- 전시 작전권 전환은 주한 미군이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어차피 주한 미군은 미군이 필요해서 주둔한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민들에게 한국의 객관적 안보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5062002025

 

슬로우뉴스(slownews.kr/15920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아동 공약' 발표 - 아이들에게 '놀 시간, 쉴 공간, 안전한 서울'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같은 권고를 보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놀이는 사치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이고,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OECD 22개국 중 꼴찌 (2021년, OECD)
・아동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45.3점 (2024년, 초록우산)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84.4%, 주당 7.4시간(2026년, 통계청)
・주말에도 학원 다니는 아동 57.2% (2024년, 초록우산)
・아동의 13.1% 불면, 초등 고학년의 23.5%가 할 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다고 답변(2024년, 초록우산)

운동회가 사라지고, 소풍이 줄고, 수학여행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학원 시간표에 밀려나고, 동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놀 시간과 쉴 공간을 돌려주는 일은 어린이날 하루의 연례행사여서는 안 됩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놀 권리와 쉴 권리의 보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안전한 인프라입니다.

시간을 돌려주려면 아이들의 하루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안전한 인프라를 만들려면 서울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녹지와 놀이터, 문화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권영국은 오늘, 아이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건강·안전·인권·먹거리까지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1. 놀 권리·쉴 권리 보장 — 시간을 돌려주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발달 단계에 맞는 사교육 상한제, 하루 1시간 자유놀이 의무화 등

2. 아동 건강·의료 — 아이가 아플 때도 걱정 없는 서울
: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3. 아동 보호·인권 —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와 아이들의 존엄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학생인권보호조례 재제정 등

4. 모든 아이의 보편적 권리 — 국적이 아니라 존재를 중심으로
: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이주아동 서울형 의료・돌봄・교육 지원

🔗 공약 전문 보기
http://www.justice21.org/166422

 

[정의당 성명] 국제법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해적 행위를 규탄한다 - 해초와 승준의 평화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멈추고 봉쇄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두 활동가, 해초와 승준의 용기 있는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비열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장벽을 넘어 비폭력 저항의 돛을 올린 두 활동가에게 정의당은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그리스 해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벽 1시 27분부터 5시 15분 사이, 미군 C-130 항공기와 드론이 자유가자선단(FFC) 선박 상공을 비행하며 감시를 이어갔고, 정체불명의 보트와 백색 불빛이 접근하며 선박 납치를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선단은 위기를 넘기고 항해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 인도주의 지원 선박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협박이자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입니다. 세계는 민간 선박이 영해와 공해상에서 군용기와 드론에 의해 추격당하는 이 '해적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의 띄우미'에 소속된 정당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리스 정부와 국제사회는 선단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십시오.
그리스 정부는 타국 군대의 불법적인 군사 개입으로부터 구호 선박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선단 참가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김아현(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즉각 회복시키십시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우리 시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권 효력을 보장하여 자국민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셋째, 시온주의 체제의 전쟁범죄와 이에 공모하는 국가들은 당장 학살과 공모를 멈춰야 합니다.
가자에서의 집단학살과 서안지구에서의 인종청소, 그리고 평화 활동가를 향한 군사적 위협은 역사가 기록할 명백한 범죄입니다. 학살을 방조하고 공모하는 국가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한국의 평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눈감는 평화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가자의 봉쇄를 끊어내는 일은 인류 보편의 책무이며, 해초와 승준의 항해는 그 책무를 이행하는 가장 고귀한 실천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자국 정부들이 이스라엘의 해적 행위를 저지하고, 인권 활동가들과 구호 물품이 무사히 가자에 닿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봉쇄된 상상력을 해방하고 다른 미래를 몸소 증명하고 있는 두 활동가가 무사히 가자 항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정의당

 

[ 🚨한국 정부는 활동가 김아현(해초)의 여권 효력을 지금 당장 복구시켜야 합니다! ]

🌊해초 활동가 여권 효력 복구를 위해 서명해주세요!
🌊서명 페이지에서 제안하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https://buly.kr/AlmXRDC

“지금 이 순간, 한국 활동가인 김아현(해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맞서 자유선단연합(FFC)과 함께 정의를 향한 시민 주도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변 보호’라는 기만적인 명목으로 해초의 여권을 무효화하며 이동권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의 시민이자 평화 활동가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권의 효력을 보장하고 해초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항해 활동가들이 적법하게 항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스라엘이 국제 해역을 건너 가자로 향하는 해초의 평화로운 항해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단이 가자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 인스타그램 디엠 @koreanflotilla4pal
*디자인 : 이어

 

[ 쿠팡 사태 이후, 우리는 이 새벽이 정말 괜찮은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죽음과 맞바꾼 이 새벽이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새벽을 희생시키지 않고 살아가자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새벽을 빼앗아 유지되는 삶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멈추지 않는 새벽의 기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차별이 반복되는 이 구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꿀, 밤> 선언문 중

“이 새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https://ba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