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
[ 잔인한 금융,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 ]
[ AI가 사람 의사보다 더 진단 잘한다 ]
[ 청와대 첫 노동절 기념식 ]
[ 국민의힘은 이미 윤어게인 세력이다 ]
[정의당 성명] 내란정당은 해체와 불출마부터
[민주노총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정의당 성명] 끝나지 않는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
-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조작 기소 특검법은 검찰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을 깔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게 목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결국 대통령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분명히 밝혀야-오피니언ㅣ한국일보
[ 잔인한 금융,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 ]
- “나는 명백한 공범이다.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계 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김용범은 “처음에는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면서 “그 질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털어놨다.
- 첫째, 은행이 중간 단계나 낮은 단계의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대출을 ‘회피’하는 구조를 흔들어야 한다.
- 둘째, 신용 평가라는 틀을 넓혀야 한다.
- 셋째,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다. 혹시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금리 체계가 확대되면 결국 대출을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금이 더 필요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 Yongbeom Kim - 3편 —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 내 글을 두고 수많은 말이... | Facebook
[ AI가 사람 의사보다 더 진단 잘한다 ]
- AI에게 진단을 맡겼을 때 점수는 89점이었다. 사람 의사는 34점에 그쳤다.
- 의학 학술지의 진단 사례로 테스트한 결과다. 의사 46명의 중앙값이다.
- 실제 환자 데이터로 테스트했더니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 AI는 67%, 마지막 단계에서 82%까지 올라갔다. GPT-o1으로 테스트했다.
-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는 사람 의사 1은 55%, 의사 2는 50%에 그쳤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람 의사도 79%와 70%까지 올라갔다.
- 초기 단계에서 AI의 판단이 훨씬 정확하다는 의미다.
- Performance of a large language model on the reasoning tasks of a physician | Science
[ 청와대 첫 노동절 기념식 ]
-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이재명(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 “일터의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63년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었고 기념식을 열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李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일터 안전 결코 타협 안할 것”｜동아일보
[ 국민의힘은 이미 윤어게인 세력이다 ]
- 대구시장에 욕심을 내다가 물러섰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을 대구 달성에 내보낸다.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의 난 자리다.
- 경기 하남갑에는 윤석열(전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
- 김태흠(충남도지사)는 정진석을 공천하면 당은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흠은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공천받았다.
- 정진석(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친윤의 핵심이다. 정진석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97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내란정당은 해체와 불출마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정의당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부간 모임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여는 조작기소 특검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란세력에게도 이를 모방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추진되어서 아니됨을 분명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남아 내란 동조자들을 공천하는 내란 정당, 이 선례를 가장 먼저 악용할 세력인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끝까지 국민들에게 알리며 싸워나갈 것일 뿐,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체와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로 통렬한 반성부터 하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민주노총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운송료 조정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연대의 교섭 당사자 지위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이 이번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확인되었다. 겹겹이 쌓인 하청 구조를 방패 삼아 책임을 떠넘겼던 원청의 무책임에 균열을 일으켰고, 현장 노동자들이 마침내 협상 테이블의 주체로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획을 그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합의를 온전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위로를 위한 일부 조치도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열사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책임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열사의 죽음은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된 공권력과 강경 진압이 부른 비극이었다.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 경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권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억압하고 대체수송을 방조·지원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물류 흐름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세운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현장을 지킨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싸움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다. 죽음을 넘어 얻어낸 최소한의 변화가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이 되도록, 원청 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26.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끝나지 않는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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