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29

[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 ]

[ 전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248만원 공정 수당 ]

[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

[ 아랍에미리트 OPEC 탈퇴 ]

[민주노총 성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일부 진전했지만 정규직 전환 빠졌다

 

[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 ]

-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32%가 LGBT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6% 정도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의 38%가 연 소득 25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2%다.

- 당파적 적대감은 오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오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토끼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 오리로 보이는 사람에게 토끼를 보라고 설득하는 대신, 우리가 서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 신념을 바꿔 합의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신념주의의 파급 효과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폴 돌런(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은 ‘신념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착각’에서 신념주의(Beliefism)를 완화하는 7가지 방법론을 제안했다.

- E: 저마다 다른 환경(Environment)을 이해하고,

- M: 상대의 실수(Mistakes)를 허용하며,

- B: 특정 현안에서 갈등해도 다른 면에서 서로 연결되는 유대(Bonding),

- R: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이성(Reason),

- A: 정서적 반응(Affect)을 더 챙기고,

- C: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사람을 결합하고(Collection),

- E: 생각이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출(Exposure)을 설계하면 달라질까?

- https://www.slownews.kr/158735

 

[ 전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

- 전세계 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33.8%이다.

- 아직 화석연료 비중이 57.4%이다.

- 2025년 전세계 발전량은 3만 1799TWh다.

- 지난해 849TWh가 늘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638TWh와 205TWh 늘었다. 화석연료는 38TWh 줄었다.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65%, 재생 에너지는 10% 정도다. 한국은 뒤처져있다.

- https://ember-energy.org/latest-insights/global-electricity-review-2026/

 

[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248만원 공정 수당 ]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도입한 제도다.

- 퇴직금을 안 주려 1년 미만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1년 미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공정 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다.

- 공정 수당이라는 걸 줘야한다면 퇴직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 재원은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에서 부담한다.

-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8.5~10%의 수당을 퇴직할 때 정액 지급한다.

- 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의 공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불안이 클수록 더 큰 보상을 한다는 취지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간접적으로 고용 기간을 규제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키워 거꾸로 고용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813060000591?dtypecode=pancode_opinion

 

[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

- 김건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둘째, 통일교 금품 수수, 셋째, 명태균 여론조사 등이다.

- 지난 1월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 어제 항소심에서는 김건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계좌를 제공한 건 시세 조종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4282108005

 

[ 아랍에미리트 OPEC 탈퇴 ]

-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다.

-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감산 정책을 반대해 왔다. 원유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매장량이 6위,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위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876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일부 진전했지만 정규직 전환 빠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가치·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이다. 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3종·수당 등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태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가 3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의 비율도 15.7%로 상당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의 기준상 9개월 이상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규정되어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9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하며, 이번 대책에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년간 지속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2019년 167,471명이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3년에는 239,130명(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으로 71,659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채용심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핵심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고용 안정 도모' 정도로만 발표된 점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부문별 대책이 아닌 종합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고용 불안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6.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