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23

[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2심서 감형 받았다 ]

[ 미국 기업 쿠팡 ]

[ 문제는 LNG 의존이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

[ BGF 로지스 이익 813% 늘었는데, 화물 노동자 운임료는 0.6% 올랐다 ]

[ 병원 기록이 없는 아이 5만 8천명 ]

[정의당 공약] 지구의 날, 서울을 책임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의당 공약] 인공지능 도입됐다고 퇴근이 빨라지셨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 정의당 성명] '아리셀 참사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폭 감형,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2심서 감형 받았다 ]

- 박순관(아리셀 대표)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다.

- 2024년 6월, 2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었다.

- 재판부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면서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 “평소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이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 유지를 위해 합의에 이르게 돼 결국 기업가가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자본에 의해 죽어야할까, 자본은 언제 처벌받게 되는걸까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5382.html

 

[ 미국 기업 쿠팡 ]

- 쿠팡이 선을 넘고 있다.

-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미국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것”이고 “안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압박도 있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집요한 로비 결과”라며 “국제 관계의 규범과 양식을 벗어난 무도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410.html

 

[ 문제는 LNG 의존이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

- LNG 가격이 전력 요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지만 가장 비싼 발전원이 계통 한계가격(SMP)을 결정하는 구조라 LNG 가격이 치솟으면 한전의 적자가 급증한다.

- 스페인은 달랐다. 전력 생산 가운데 재생 에너지 비율을 45%까지 늘리면서 도매 전력 요금을 유럽 다른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 정도다. OECD 평균은 24%다.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에너지 전환 속도는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과 국가 투자등급에 직결되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확대가 반복되는 지정학적 충격을 해소하는 최선의 리스크 헤지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LNG 의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다음 청구서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선택이다.

- 김서윤(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화석 연료 의존을 다른 형태로 고착화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 BGF 로지스 이익 813% 늘었는데, 화물 노동자 운임료는 0.6% 올랐다 ]

-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분석이다.

- BGF리테일(본사)-BGF로지스(물류 하청)-지역 운송사-화물기사의 다단계 구조에서 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813% 폭증했는데 정작 용역료는 23% 늘리는 데 그쳤고 실제로 지역 운송사가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송비는 3년 전 1회전 2만 원(0.6%) 올린 게 전부였다.

- BGF리테일은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점선면은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은 화물기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화물 기사들이 본사와 교섭을 할 수 있을까.

-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30700001

 

[ 병원 기록이 없는 아이 5만 8천명 ]

- 건강검진도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아이가 많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이 동행한다.

- 아동학대 신고가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늘었다. 가해자의 84%가 부모다.

-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해마다 30~50명에 이른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55438.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456)와 여러 기사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공약] 지구의 날, 서울을 책임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공약] 인공지능 도입됐다고 퇴근이 빨라지셨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 정의당 성명] '아리셀 참사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폭 감형,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물'받았다. 1심 15년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됐다.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상고하라.

황당한 것은 박순관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박중언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다.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순관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순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신현일'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검찰에 촉구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