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20

[ 드디어 장특공제 손보나 ]

[ 교도소 정원은 5만 230명, 수용인원은 6만 5019명 ]

[ 한국에 출렁다리가 259개, 관광시설 다 적자난다 ]

[ 김현진을 추모하며 ]

[ 인구조사 할 때 성적정체성, 성별지향 묻자 ]

[정의당 성명] 오세훈은 전장연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권리 중심 일자리 폐지에 대해 책임져라

[정의당 성명]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정개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득권의 성벽’인가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고 김현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 드디어 장특공제 손보나 ]

-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을 내다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말한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재명이 X에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에 해법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뒤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곧바로 내 집에 살아도 투기냐는 오래된 레퍼토리를 꺼내들었다.

- 장특공제 폐지는 가격 안정과 별개로 과세 형평성 차원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다.

- 원칙적으로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팔고 부담이 덜한 곳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45342832756687055

 

[ 교도소 정원은 5만 230명, 수용인원은 6만 5019명 ]

- 한국의 교정시설 현황이다. 수용률이 126%다.

- 기자들에게 안양교도소 1일 체험을 제공했는데 9명 정원인 61㎡ 크기 혼거실에 18명이 들어갔다. 식판을 씻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 좁은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 마찰도 많다.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2022년 1830명에서 지난해 2870명으로 늘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한다”면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시설을 개선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57015

 

[ 한국에 출렁다리가 259개, 관광시설 다 적자난다 ]

- 동아일보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문화센터와 관광시설 등 532개 시설의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한다. 2024년 기준으로 9483억 원이다.

- 문화센터, 관광시설 532개 가운데 흑자를 낸 시설물은 63개 뿐이다.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수원 연화장, 고척스카이돔 등이다.

- 출렁다리는 2010년 110개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출렁다리의 집객 효과는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9개나 나왔는데 벌써부터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영국은 그린북에 따라 사업 승인부터 최장 60년 동안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한별(전북대 교수)은 “한국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노후 상태 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0/133769985/2

 

[ 김현진을 추모하며 ]

- 김현진은 고등학생 시절 박진성(시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성은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진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격했다.

- 박진성이 자살을 암시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자 김현진이 박진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7년 만에 박진성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 그 김현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진을 변호했던 이은의(변호사)는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구었다”고 평가했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그가 꿈꿨던 ‘빛나고 뜨거운 삶’은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부채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1911001

 

[ 인구조사 할 때 성적정체성, 성별지향 묻자 ]

-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기타.”

- “당신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한 성별과 일치합니까.”

- 영국은 2021년부터 추가한 질문이다. 한국은? 국가데이터처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 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다.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유령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11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31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오세훈은 전장연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권리 중심 일자리 폐지에 대해 책임져라

국민의힘이 2023년부터 제기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보조금 유용 및 ‘시위 일당 지급’ 의혹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관련 기관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2023년 말 해당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망언을 부끄러움 없이 내뱉기도 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다니, 오세훈의 서울시에는 장애인 시민이 없는가?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중증 장애인 400명이 해고되었고, 현재까지도 복직되지 않았다. 정치적 날조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장애인 권리 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에 사과하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권리 중심 일자리를 폐지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

정의당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적 결정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치적 날조로 일자리를 잃은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모두 복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정개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득권의 성벽’인가

법정시한을 130일이나 넘기고 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오늘에 이르러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개특위가 내놓은 보따리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후퇴의 발버둥'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의 밤을 뚫고, 광장의 빛으로 세워진 새 정부와 여당의 정치 개혁 의지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비밀주의와 반민주주의, 그리고 반헌법주의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외국인 혐오와 음모론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정개특위를 '극우의 선전장'으로 타락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기는커녕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할 '여론조사 5% 이상 정당에 한해 지구당 부활 검토'라는 진입장벽 세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3~14%로 늘리겠다'는 논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광장이 요구한 것은 양당이 독점한 의석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비례성의 획기적 강화'였다.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나 '2인 선거구 폐지를 통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같은 본질적인 개혁안은 외면한 채, 고작 3~4%포인트라는 '개혁의 분장술'로 생색을 내는 행태는 입법적 기만이다.

정개특위는 '5% 봉쇄조항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밀실의 어둠 속에 가두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8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낳았던 '죽은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지역정당 허용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에도, 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 계산기에만 매달려 있다.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 내란의 잔당들이 아래로부터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혁을 멈춘 당신들의 안일함이다. 고작 몇 퍼센트의 의석수에 연연하며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비밀주의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비례성과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광장이 만든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는 역설을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후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정개특위는 기득권의 방패가 되기를 멈추고,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묻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법원의 힘으로 선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대응인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교섭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적 금지부터 선택했다.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를 전제로 헌법상 권리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허락 아래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법 행위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장래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쟁의행위 전반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설비 중단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강조하며 쟁의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쟁의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안전관리와 설비 보호는 사용자의 상시적 의무이며, 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필요한 방지작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파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부 손실 가능성과 산업적 중요성을 근거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결국 모든 파업은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에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법원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인가? 이것이 세계적 기업이 말하는 ‘상생’의 방식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사 신뢰를 파괴할 뿐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노동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고 김현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기 2년 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기를 내어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가해 사실을 폭로했던 김현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 김현진님은 폭로 이후 7년 가까이 가해자와,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허위 미투' 주장으로 일관하며 지독한 2차 가해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김현진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7년, 박진성 시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를 택했던 김현진님, 그리고 김현진님과 끝까지 연대했던 여성들이 이룬 정의였습니다.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줄 알았는데, 김현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폭력 2차 가해가 완전히 근절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죄송스럽습니다.

떠나간 곳에선 부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남은 저와 정의당은 고인이 생전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김현진님의 넋을 달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4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