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자 ]
[ 20년뒤 요양보호사 100만명 부족 ]
[ 중복상장 까다로워진다 ]
[ IMF 한국 정부 부채 경고와 기획예산처의 반박 ]
[ 민주노총 성명 ] 공공부문 개혁의 절반만 내놓은 정부 처우개선 종합대책 즉각 마련하라
[정의당 성명] TBS 노동자의 생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 정의당 성명 ] 세월호 참사 12주기,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자 ]
- 이주 노동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야”라고 부르는 게 일상이다. “어이, 베트남”, “어이, 미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 노동부가 전태일 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름 부르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70600041/amp
[ 20년뒤 요양보호사 100만명 부족 ]
-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30년부터 돌봄 수요가 폭증한다.
- 요양보호사가 2024년 71만 명에서 2034년 81만 명으로 늘었다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KDI 분석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2033년 33만 명에서 2038년 63만 명, 2043년이면 99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요양보호사의 0.9%다.
- 간병인은 중국 출신 동포가 90%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라는 진입장벽이 있고 정작 임금은 높지 않아 선호도가 낮다. 요양보호사 비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9161
[ 중복상장 까다로워진다 ]
- 2022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쪼개서(물적분할) 상장하면서 LG화학의 가치가 크게 줄었다.
- 중복 상장은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금융위원회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심사를 강화한다.
- 미국은 중복 상장 비율이 0.4% 정도다. 한국은 18%가 넘는다.
-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중복 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416/133755760/2
[ IMF 한국 정부 부채 경고와 기획예산처의 반박 ]
- IMF가 한국의 정부 부채(D2)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기획예산처는 “관리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24년 49.7%에서 2031년 63.1%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기획예산처의 설명은 다르다. GDP의 분모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IMF의 지난해 10월 전망은 2030년 64.3%였는데 61.7%로 낮아졌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G7 평균은 2031년 132.9%다. G20으로 넓혀도 127.5%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론의 치명적 한계를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190)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민주노총 성명 ] 공공부문 개혁의 절반만 내놓은 정부 처우개선 종합대책 즉각 마련하라
오늘 정부가 오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적정 낙찰률 보장 등으로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노무비 목적외 사용금지, 불합리한 임금격차완화를 위해 복지 3종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도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명확화,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다.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자회사의 경우 인건비 재원을 이익으로 남겨 모기관에 재배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노동자의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방향이다. 하청노동자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중간착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노무도급에 불과한 위탁계약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위탁이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왔으나 한 번도 바로잡지 못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남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인력장사에 불과한 노무도급은 공공부문에서 위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건비에서 낙찰률을 제외하는 문제, 적정인건비 산정기준과 적정임금체계, 고용승계시 단체협약승계, 경력인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세부지침 작성할 때 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정책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세부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도급 개선정책만 발표하여 당혹스럽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이 현재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9월에 국회로 예산안을 전달하기 전까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수당차별을 해소하는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TBS 노동자의 생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TBS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파적 결정으로 TBS에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TBS 노동자들이다. 공영 미디어의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경영 위기 속에서 인력은 크게 줄었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무급휴직과 휴업 상태에 놓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최대 19개월에 이르는 임금 체불까지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최소한의 공공시스템은 복원될 것이라 믿은 노동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추경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이 과방위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해당 예산은 전부 삭감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손잡고 TBS 노동자들을 궁지로 내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노동자의 생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TBS의 존폐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성과 노동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재난 정보라는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 미디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TBS 사태로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TBS 노동자들은 무임금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대로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 미디어의 구조와 역할을 논의하기 이전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구축되어야 한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갈등만 키우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회에서 ‘같이 사는 서울’은 존재할 수 없다.
TBS 노동자들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임금 체불 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치, 서로의 삶을 지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정의당 성명 ] 세월호 참사 12주기,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가족 중 2명 중 1명이 여전히 울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족 369명 중 113명이 124건의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 뒤에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며 심리적 고통이 심화했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이 따라옵니다.
2029년 4월 15일이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끝납니다. 트라우마도, 트라우마 뒤에 따라오는 신체적 건강 이상도 행정적 기간에 맞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완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가 재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32건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의 지원을 개선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4년이 흘렀지만 이중 이행된 권고안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한 건뿐입니다. 어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소통관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안을 즉시 이행하고 유족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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