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14

[ 시민들은 탄소 감축을 더 빨리 원한다 ]

[ 돈이 개입하는 학교, 학폭 시장 600억원 규모 ]

[ 티웨이항공 무급휴직 돌입, 롯데건설 희망 퇴직 ]

[ 20대 무당층이 많은 이유, 거대 양당이 싫어서 ]

[ 초객체(hyperobject)의 시대 ]

[정의당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정의당 성명] SPC는 무엇을 더 잃어야 멈출 것인가

 

[ 시민들은 탄소 감축을 더 빨리 원한다 ]

- 국회 기후위기특위 공론화위원회 결과다.

- 78%가 ‘초기 감축’을 선택했다. 뒤로 미루지 않고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 얼마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늦게 감축'한다는 정부안이 추가되어 숙의단 8명이 사퇴했었다. 정부 입장과 시민 입장이 상반된다.

- 감축 목표는 세계 평균 수준을 선택한 참가자가 39%였고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답변도 36%나 됐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31812001/amp

 

[ 돈이 개입하는 학교, 학폭 시장 600억원 규모 ]

- 5개 손보사의 학교폭력 보험금 지급이 2021년 231건에서 2025년 3443건으로 늘었다.

- 학폭위 대응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로펌의 ‘풀패키지’는 2000만~3000만 원이다.

- 최소 170억~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다.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고, YK는 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학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학폭위가 갈등 해결의 장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바뀌면서, 정작 심각한 폭력과 상해 사건의 대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878

 

[ 티웨이항공 무급휴직 돌입, 롯데건설 희망 퇴직 ]

- 이란-미국 전쟁 여파다. 티웨이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진에어·에어부산 등은 수익성 낮은 노선을 줄이고 있다.

- 대한항공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1달러 오르면 455억 원, 환율이 10원 오르면 55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전쟁 전 유가가 60~70달러였으니 수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845

 

[ 20대 무당층이 많은 이유, 거대 양당이 싫어서 ]

- 20대 무당층이 46%다. 지난해 1월 33%에서 크게 늘었다.

- 40대와 50대는 무당층 비율이 16%와 20%다. 전체 평균은 27%다.

- 이선우(전북대 교수)는 “국회를 과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20대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정당 지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은 “사표 방지를 위해 양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출구가 안 보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최근 20대는 정치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비정치적 무당층(Apoliticals)이라기보다는 일자리와 젠더 등 개별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동원 무당층(Apartisans) 또는 적극적 무당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909

 

[ 초객체(hyperobject)의 시대 ]

-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 초객체는 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말한다.

-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 안보는 핵 다극화와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결합한 ‘초객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32003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934)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7년 전 바로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판단하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대체입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7년간의 입법 공백 속에서 그 피해와 책임은 임신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음지의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수술비용을 지불하느라 범죄에 휘말리거나, 뒤늦은 임신중지 시도로 영아살해의 피고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임신 36주차에 중지 시술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36주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돌아보면, 초기 병원의 오진을 비롯해 비공식 상담과 부정확한 정보가 그 원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입법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체입법에 대해 풀어야 할 쟁점이 있으면 서둘러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쟁점이 있다고 법안 논의 자체를 팽개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 중단에 대한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비밀 보장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제는 7년간의 입법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 4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SPC는 무엇을 더 잃어야 멈출 것인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산재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자정께 20대와 30대 노동자 두 명의 손가락이 컨베이어 구동부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사도 미루고 일하다 당한 사고라고 한다. 현재 수술 중인 두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사람이 다쳐도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간 뒤에도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노동자들의 피로도 바뀌지 않는 SPC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불과 1년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고, SPC는 거듭 고개 숙여 사과하며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같은 기업에서 같은 방식의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가.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정부 감독의 실패다. 선언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SPC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작년 이후 SPC가 시행했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라.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기업, 이윤이 생명보다 앞서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SPC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빵을 만들 셈인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

2026년 4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