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08

[ 2주 휴전했지만, 이란 미국 입장 다른 상태 ]

[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 ]

[ 일하지 않을 때 돈 더 받는 실업급여 역전현상 손본다 ]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

[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없던 일로 ]

[ 포스코 사내하청 7천 명 직접 고용 ]

[정의당 성명] 대구·부산·울산 동성부부들의 혼인평등소송을 온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 2주 휴전했지만, 이란 미국 입장 다른 상태 ]

- 미국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일 동안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성명을 냈다.

- 미국과 이란이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란은 여전히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https://www.axios.com/2026/04/07/iran-2-week-ceasfire-trump-pakistan

 

[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 ]

- 한국종합기술(KECC) 직원들은 10년 전 회사를 샀다. 대주주였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자 직원들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지분을 인수했다.

-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영수(KECC 대표)는 종업원 기업 인수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직원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 5000만 원은 큰돈이다. 직원 830명이 최대 5000만 원 출자해서 385억 원을 만들고 145억 원을 대출 받아 지분 52%를 넘겨받았다.

- 둘째, 대출 받기도 쉽지 않다. 한 은행 심사역이 이런 말을 했다. 문제 생겼을 때 900명이 한꺼번에 은행 앞에 드러누우면 어쩔 건가.

- 셋째,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이다. 주인 없는 회사는 망한다는 오랜 편견도 있고 영업도 잘 안 됐다.

- KECC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 부서마다 출자자에 따라 이사를 선발한다. 40명의 이사회에서 경영적 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우려와는 달리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직원 수도 1187명에서 1933명까지 늘었다.

- 3-3-3 원칙을 지킨다. 영업이익의 30%는 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쓰고, 30%는 출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성과 보상한다. 나머지 30%는 투자 재원을 위한 회사 유보금으로 쟁여 둔다.

- 김영수는 “공동체적 정신으로 오너 리스크를 막아내고, 기업 성장과 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을 때 시장보다 직원들에게 매각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https://slownews.kr/157453

 

[ 일하지 않을 때 돈 더 받는 실업급여 역전현상 손본다 ]

- 일할 때 195만원 버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198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핵이 더 많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을 손보기로 했다.

- 윤동열(건국대 교수)은 “하한액을 줄이되 지급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반복 수급이 쉬운 구조도 문제다. 일본과 독일 등은 퇴직 전 36개월 동안 고용 보험을 12개월 이상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18개월 동안 6개월만 내도 된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액은 내년에 1.4조 원이 마이너스다. 2035년이면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371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

-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예비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여성 후보 10% 가산점도 컸다.

- 전재수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비게 되는 부산북갑은 하정우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없던 일로 ]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대한노인회와 간담회에서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춭퇴근 시간이라도 혼잡도를 줄여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없던 일로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7~8시 노인 승차 비율은 9.7%, 8~9시는 7.9%다.

 

[ 포스코 사내하청 7천 명 직접 고용 ]

- 노란봉투법 효과다.

- 포항과 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의 협력업체 노동자 70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위험의 위주화를 뿌리뽑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직 지켜봐야 한다. 하청 노조들과 미리 합의되지 않았다. 임금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53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대구·부산·울산 동성부부들의 혼인평등소송을 온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내일 대구, 부산, 울산의 동성부부 3쌍이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합니다.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세 번째 혼인평등소송입니다.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열린 도시 부산에서,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권리를 찾아가는 동성부부들의 소송을 온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동성 부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변화는 더디고, 그 사이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정상가족의 형태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족 다양성을 배제하는 현행법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도권을 넘어 대구와 부산, 울산 등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에서도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성소수자 시민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법적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동성부부들의 혼인평등소송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