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03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가 온다 ]

[ 자동차 3사 노조의 AI, 휴머노이드 관련 대화 제안 ]

[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인정 ]

[ 적기생산의 시대 가고 비싼 안전의 시대가 왔다 ]

[정의당 논평]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완성할 때

[민주노총 성명]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숨을 곳 없는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

 

[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가 온다 ]

- 어제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둘째,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국민의 힘 의원도 상당수 자리를 지켰다.

 

[ 자동차 3사 노조의 AI, 휴머노이드 관련 대화 제안 ]

-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불안이 크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3사 노조(현대차, 기아, 한국GM)가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에 따른 일자리 충격과 이익 배분 등을 논의할 때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채 근시안적으로 이윤만을 좇다가 고용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2393.html

 

[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

- 이야기한 것보다 이야기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 트럼프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전쟁은 필요했다. 둘째, 미국이 이미 승리했다. 셋째,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넷째,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 이 네 가지는 서로 충돌한다. 트럼프는 정작 어떻게 끝낼 것인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건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 미국에 석유가 많다는 건 트럼프의 착각이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건 맞지만 미국도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해서 쓴다.

- 한편 이란 대통령이 품격있는 글을 X에 남겼다.  “대립과 협력 사이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실질적이고 중대한 선택”이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이란은 적의가 없다. 적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필요가 빚어낸 산물이다.

- 둘째, 이 전쟁이 미국인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과장된 위협은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 셋째, 이스라엘의 조종을 받아 이란을 공격한 것 아닌가. 이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도 맞지 않다.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trumps-primetime-speech-on-iran-war-key-takeaways

- https://x.com/drpezeshkian/status/2039418009052119190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인정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하청 노조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153건이나 쌓여 있다.

 

[ 검사 퇴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하나 ]

-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다.

-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가 233명이다. 전체 정원 2292명의 10%가 넘는다.

- 검사 1명이 사건 600건씩 맡고 있다. 미제 사건이 늘고 있다.

- 검찰은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신경 써야 한다.

 

[ 적기생산의 시대 가고 비싼 안전의 시대가 왔다 ]

- Just-in-Time,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기 생산의 시대가 세 가지 암초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 첫째,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다. 자국 우선주의로 치달으면서 효율성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

- 둘째, 공급망이 무기화됐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단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 셋째, 경제가 정치와 따로 가지 않는다. 안전한 가치 동맹이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

- 그래서 Just-in-Time에서 Just-in-Case(만약을 대비해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중복 투자와 여유 재고를 감수하는 만큼 가격이 뛴다.

- “JIT가 약속했던 싸고 빠른 세상은 멀어지고 이제는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공급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268)와 여러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완성할 때

 

정의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 간선제에서 187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1961년 농협 출범 이후 65년 만에 농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농협은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치며 농민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중앙회 권력은 반복적으로 사유화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제 직선제 도입은 이러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직선제 도입은 개혁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농협이 명실상부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중앙집중적 조직 구조의 해체와 연합회 체제 전환이다. 현재의 중앙회 중심 구조는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왔다. 중앙회를 회원조합 지원 중심의 연합회로 재편하고, 시군·광역 단위 연합회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농협은 관료조직이 아니라 현장 농민의 협동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경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혁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더 이상 대형 유통업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 농축산물 취급 비중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판로 보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 책임 하에 기초농산물 공공수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농협은 시장 경쟁자가 아니라 농민의 소득을 지키는 공공 유통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농민 복지와 지역금융의 공적 역할 확대이다. 농협은 단순 금융기관을 넘어 농민 삶의 안전망을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참여 확대, 농민 부담 경감,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의무 부여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체계를 확대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 청산과 인적 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배구조 개혁만으로는 농협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 반복되어 온 비리와 권력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일부 권력의 조직이 아니라, 187만 농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협동조합이다. 정의당은 이번 직선제 전환을 계기로 농협이 농민 주권, 농업 공공성,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숨을 곳 없는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이미 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청들은 계약 형식 뒤에 숨은 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러한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혀 온 공공기관들마저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를 바꾸고, 지휘·감독 방식을 조정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이자 명백한 노동권 침해다.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책임 회피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판단은 이미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응답뿐이다. 이제 공은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갔다.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촉구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