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추경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
[ 6개월마다 해고-고용 반복하는 이마트 ]
[ 산재와의 전쟁, 오히려 사망자 늘은 이유는? ]
[ 개판 5분전, 국민의 힘 ]
[ 정말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과해야하는걸까? ]
[신규핵발전소 유치 신청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정의당 성명] 성소수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해야
[정의당 성명]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가 인간답게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추경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
- 26.2조 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푼다. 소득 하위 70%,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4월 말부터 지급한다.
- 대중교통 환급을 늘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원하는 등 3대 패키지에 10.1조 원이 들어간다. 예비비도 5조 원 잡았다.
- 이재명(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시한부 훈풍”이라고 평가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까.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12028005
[ 6개월마다 해고-고용 반복하는 이마트 ]
- 이마트에는 스태프 사원이 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해고되고 실업급여 받으며 쉬다가 다시 복직하는 구조다. 점포에 따라 스태프 사원이 60%가 넘는 곳도 있다.
- 다른 데도 그럴까. 이마트가 롯데마트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26배 정도 많다. 1명당 계산해도 4~10배다.
-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고 고통은 노동자들이 감내한다. 이익은 정용진이 가져간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력을 줄여가면서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작정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 이마트 지분 29%를 보유한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받은 배당금이 200억 원에 육박한다.
- 지난해 이마트 매출액은 16.6조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원, 당기순이익은 520억 원이다. 그런데 670억 원을 배당으로 나눠줬고 정용진이 199억 원을 받아갔다.
[ 산재와의 전쟁, 오히려 사망자 늘은 이유는? ]
-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24년 589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라 전체 사망자 통계와는 다르다.
-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민주당이 타협한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24명 중 22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1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2022~2024년 사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영 책임자는 1명뿐이다.
- 노동부 관계자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12023005
[ 개판 5분전, 국민의 힘 ]
-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환(충북도지사)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추가 공모를 하려면 3일 이상 공고를 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낸 건 문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국민의힘은 엄청난 혼란 상태다. 대구에서도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책임을 지는 모양새지만 이정현이 전남광주 통합 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정말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과해야하는걸까? ]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영화 ‘아수라’를 인트로에 넣고 선정적인 연출을 했던 건 맞다.
- 그렇지만 장영하(변호사)가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별개의 사건이다.
- 법원은 장영하가 이재명 낙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아쉬움을 피력할 수는 있겠으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고 정치 공작 차원에서 방송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권력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52043.html
-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60589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12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신규핵발전소 유치 신청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이중의 파고 속에서, 실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4개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동발 전쟁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 발전만이 살길'이라며 대형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안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오직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기만행위입니다.
정부는 핵발전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말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평균 14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2040년에나 가동됩니다. 요구되는 각종 전력 수요 시기와도 불일치하는 지각 대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완성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한빛, 고리 등 기존 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책 없는 쓰레기만 양산하는 것은 기술적 오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은 급격히 하락하여 이미 핵발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반면, 사고 처리 비용과 폐기물 관리 비용을 합산한 핵발전의 실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단위 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특정 지역에 위험을 몰아넣고 수도권의 전기를 충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에너지 식민지화 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거는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들으십시오.
영덕은 수차례 주민 투표와 투쟁으로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곳입니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대 근처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새울 원전 등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 최악의 밀집 지역 울주에 또다시 원전을 들이는 것은 확률적 재앙을 키우는 일입니다. 한 곳에 집중된 전력망은 사고 시 국가 전체의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밀집지인 기장군은 고리·신고리 원전이 이미 빽빽합니다. 반경 30km 내에 수백만 명의 부산·울산 시민이 살고 있는 이곳에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않는 무모한 인체 실험입니다.
2016년 지진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경주에,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실험용 쥐로 만드는 격입니다.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를 핵폐기장의 도시로 만들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들으십시오. 실용은 생명을 지키는 데 쓰여야지, 죽어가는 핵 산업을 심폐 소생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원금 미끼를 거두어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를 중단하십시오.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을 핑계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효율 의무화 제도를 강화하십시오.
펑펑 쓰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독성 물질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5부제 실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제어 정책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재가동 시도를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폐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선택하겠습니다.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십시오.
지자체장들은 당장 유치신청을 철회하십시오.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지원금 몇 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그 땅의 미래입니다. 정의당은 핵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 성명] 성소수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해야
- 오늘(31일) 대구에서 혼인신고, 남구청은 불수리. 혼인평등소송 제기할 것
오늘(31일) 오전 대구에서 성소수자 동성부부인 임아현 씨(30세)와 최진아 씨(29세)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구청은 불수리했다. 이들 이전에도 대구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된 사례는 2~3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동성부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너무 변화가 느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가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막고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동성 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2025년 2월에는 동성결혼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현재 헌재에는 총 9개의 소원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다.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구, 부산, 울산 3개 도시에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된 동성부부 임아현 씨와 최진아 씨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대구에서 성소수자이자 동성부부로, 또 청년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 땅의 성소수자가 성평등하게 가정을 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 정한 약속이다.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지하며,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31일
정의당·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성명]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가 인간답게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정의당은 오늘을 맞아 모든 트랜스젠더 시민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차별·혐오의 현실과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1년에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특별한 날은 두 개입니다. 11월 ‘추모의 날’과 오늘 ‘가시화의 날’입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살해되고 있고,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혀 입학을 포기해야 했던 숙명여대 합격자, 강제 전역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변희수 하사, 우리 당의 활력 넘치는 활동가였던 이연수님. 이 이름들은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체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꿈인 존재들, 가시화가 목표인 존재들. 정의당은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목표와 꿈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고, 수술·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별 정정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가시화는 안전의 시작입니다. 트랜스젠더 시민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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