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30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사상 최악의 공급망 대란, 후티 참전 ]

[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5배 늘었나 ]

[정의당 성명]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700일, 4대강 재자연화 이행 협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성명] 공공돌봄 확대와 원청교섭 보장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다

 

[ 사상 최악의 공급망 대란, 후티 참전 ]

- 예멘의 무장 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이란 전쟁에 참전했다

- 수에즈 운하로 가는 홍해 항로가 막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프리카까지 돌아가면 항로가 9000km 늘어나고 10~15일 더 걸린다. 물류 비용은 20% 늘어난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후티가 바브 알만데브를 틀어쥐면 수에즈 운하의 교역이 50%가 막힌다. 후티는 이참에 분리 독립에 욕심을 내고 있다.

- 이란은 하루 1.4억 달러를 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 뿐이기 때문이다.

-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을 뛰어넘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각각 49%와 41% 올랐다.

- 카타르의 LNG 시설을 복구하는 데 3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헬륨 부족도 심각하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헬륨은 카타르 외에 대체 수단이 없다.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황도 부족하다.

- 병원에서는 수액 백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나프타가 원료인데 재고가 많지 않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가운데 60%가 중동산이다. 

- 농촌에서는 비닐 없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온다. 농사에 쓰는 멀칭용 비닐 가격이 40% 올랐다. 비닐 사재기도 늘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92024005

 

 

[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5배 늘었나 ]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한방병원에서 쓴 진료비가 1조6972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은 3576억 원이었다. 약 5배 늘었다.

- 같은 기간 일반 병원 진료비는 1조1981억 원에서 1조114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 교통사고 치료비 가운데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넘겼다.

-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심각하다. 4개 손해보험사의 경상 환자 한방 치료비는 1조961억 원으로, 양방 치료비 2616억 원의 네 배가 넘는다.

- 묶음 청구가 보험금 누수의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개 손보사의 진료비 가운데 세트 청구가 64%다. 타박상 환자에게 침과 부항, 첩약, 추나요법 등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걸 말한다.

- 전용식(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주 룰 등이 도입돼야 내년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과잉 진료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94055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96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700일, 4대강 재자연화 이행 협의를 환영한다

 

금강에 모래톱이 돌아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명박 정권의 잔재인 금강 세종보를 철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보 철거를 요구하며 700일째 이어 온 천막 농성이 오는 30일 해제됩니다.

금강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세종보가 물길을 막으며 금강에는 녹조가 창궐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멸종 위기종들이 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세종보를 철거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철거를 정해 놓았지만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결정을 어이없이 뒤집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에 항의하며 700일간 강변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후부가 구체적인 보 철거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투쟁에 꾸준히 연대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노력한 것은 물론, 대전시당은 매주 천막농성에 결합했고, 지난 대선에서 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협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보 처리방안 용역 착수, 취·양수장 개선 설계와 착공, 물 이용 여건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실무조직 구성 등 실제 약속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부에 촉구합니다. 협의된 과제들을 입장 변경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일방적인 말 바꾸기가 재현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700일간 지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시민행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의 실질적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길에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공공돌봄 확대와 원청교섭 보장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다

오늘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 로드맵은 선언적 구호와 수치 목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정부가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다. 통합돌봄이 재정 확충과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추진된다면, 돌봄 책임을 다시 민간과 시장 그리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이다.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에 의존하는 한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는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야말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인프라와 국가 책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 돌봄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가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돌봄노동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돌봄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통합돌봄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의 진짜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 공공성 없는 통합돌봄은 또 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권 없는 돌봄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이 시장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돌봄이 실현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현장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

 

2026.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