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보유세 카드 검토하겠다지만, 윤석열이 박아놓고 간 감세 대못 ]
[ 카타르, 한국에 LNG공급 불능 선언 ]
[ 써본 사람이 AI 더 잘쓴다 ]
[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료 이용 제한, 실효성 없다 ]
[ 풍력 발전기 수명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
[ 성인용 기저귀가 어린이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린다 ]
[ 주가 상승은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정의당 성명] 같은 회계법인에서 연달아 과로사 의혹, AI 영향 평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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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카드 검토하겠다지만, 윤석열이 박아놓고 간 감세 대못 ]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최근 라디오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면서 “당연히 보유세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주요 도시 보유세를 비교하기도 했다. 뉴욕은 보유세율이 1%, 도쿄는 1.7%다. 한국은? 실효세율이 0.15%다
-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도입할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개편 빌드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윤석열이 망쳐놓은 부동산 제도가 아직 남아있다.
- 첫째, 재산세 과표 상한제를 도입해서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재산세 과표가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했다.
- 둘째, 보유세 상한도 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 셋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췄다.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췄다.
- 넷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낮춘 뒤 동결했다.
- 덕분에 공시가격 34.4억 원 아파트가 45.7억 원으로 올랐는데도 재산세 과표가 5% 오르는데 그쳤고 재산세는 250만 원으로 줄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42019005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50959.html
[ 카타르, 한국에 LNG공급 불능 선언 ]
-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 가스 시설이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치다.
-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900만~1000만 톤의 LNG를 들여온다.오늘부터 공공 부문 자동차는 5부제에 돌입한다.
-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해야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근거가 없다.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재고가 1년치 넘게 있다.
- 종량제 봉투는 괜찮지만 포장재 가격은 실제로 오르고 있다. 특히 페인트 가격은 50% 넘게 올랐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50953.html
[ 써본 사람이 AI 더 잘쓴다 ]
- 앤트로픽이 공개한 충격적인 데이터다. 클로드 이용자 100만 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 6개월 이상 클로드를 쓴 사용자들은 초보자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성공률이 10% 더 높았다. AI에게 단순히 지시(Directive)하기보다, 업무를 반복 수정(Iteration)하고 검증(Validation)하는 증강(Augmentation) 작업이 많았다.
- AI를 검색 엔진이나 보고서 작성 도구로 쓰는 건 미슐랭 셰프에게 물을 끓이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 악시오스는 “다음 계급 전쟁(class war)은 AI 활용 능력(fluency)”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을 비교하면 코딩 작업의 비중이 18% 줄었는데 API 작업 비중은 14% 늘었다.
- 클로드로 하는 업무의 시간당 임금은 47.9달러다.
- 상위 20개국이 1인당 전체 사용량의 48%를 차지했다. 석 달 전 45%에서 늘었다.
- https://www.anthropic.com/research/economic-index-march-2026-report
[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료 이용 제한, 실효성 없다 ]
-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나.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자.”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그런데 어차피 출퇴근 시간대는 노인 무임 승차가 많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오전 8시 지하철 승객은 10.9만 명, 노인 무임승차는 0.7만 명이었다.
- 오히려 전국민 대중교통 무료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의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점이 드러난다.
- 노인들이 안 탄다고 해서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대중교통의 적자는 요금이 낮고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북유럽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 풍력 발전기 수명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
- 5년 동안 풍력 발전 사고가 11건, 이 가운데 화재가 8건이었다. 블레이드 파손이 1건, 타워가 넘어진 사건도 2건 있었다.
- 2024년 기준으로 780기가 있는데 2030년이면 4분의 1이 20년을 넘긴다.
-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데 검사 인력이 45명뿐이라 수명이 의미가 없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 에너지 발전기도 노후화하면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만 정비 매뉴얼 등 안전 체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범석(제주대 교수)은 “수명에 가까울수록 정기 검사 주기를 짧게 하거나 안전 점검을 감독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성인용 기저귀가 어린이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린다 ]
- 2024년 생산량 기준으로 성인용은 5만7805톤, 어린이용은 5만3286톤이다. 어린이용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요실금 있는 노인들 수요가 크게 늘었다.
- 욕을 달고 살던 치매 할머니가 기저귀를 떼고 변기에서 볼일을 보도록 연습을 시켰더니 존댓말로 인사를 했다. 치매 때문이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수치심이 만든 분노였다는 이야기다.
- 어수웅(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기저귀를 찰 때나 벗을 때나 목적은 하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 주가 상승은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 주가가 오르면 GDP가 늘어날까. 여러 연구를 보면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구할 것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왜곡한다.
- “주가를 올리는 정책보다 주가가 오를 만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4195001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728)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같은 회계법인에서 연달아 과로사 의혹, AI 영향 평가 시작해야 한다
지난 6일 삼정KPMG에서 30대 회계사 한 명이 숨졌다. 작년 11월에도 이 회사의 30대 회계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AI가 노동자를 대체한 결과 도리어 업무량이 늘었다고 증언한다.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는 두 회계사는 모두 감사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이었다. 감사 시즌이 맞물려 업무량이 폭증한 탓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같은 팀 동료들이 야근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혹독한 과로 속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로·공짜노동으로 논란이 된 젠틀몬스터처럼 삼정KPMG 역시 재량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겐 과로 조장 제도일 뿐이었고 포괄임금은 공짜노동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I의 무분별한 도입과 그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다. 최근 회계업계는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며 수습 회계사 채용을 줄여 왔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뒤 취업하지 못한 인원이 2022년 한 자릿수에서 2024년 114명까지 급증했을 정도다.
문제는 AI가 여전히 인간 회계사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임에도 대형회계법인들이 일단 조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회계사들의 업무량이 심각하게 과중되었다는 점이다. 감사 시즌이 되면 하루 2시간씩 자며 일한다는 회계사들의 증언은 회계업계 과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준다.
한 회사에서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이 연달아 사망한 것은 결코 우연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서 위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AI 도입에 따른 법인의 고용형태가 적절했는지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AI 산업의 가능성만 바라보고 내달리는 시대에 노동자의 자리가 상실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한편 이번 과로사 사건은 노동자의 자리는 완전히 대체될 수 없으며, 대체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과다한 업무에 짓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AI 규제 공약을 발표하여 AI 실업 문제와 남은 노동자들의 ‘자투리 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로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의 확장과 추후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AI 전환 정책, 그리고 실직과 과로를 포함한 고용·노동 AI 영향 평가 프로세스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AI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 매몰되어 인간의 자리를 외면한 사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과로에 고통받고 있다. 영향을 주는 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묵살하는 식으로는 AI 고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사람을 중심에 둔 AI 규제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정의당
[ 홍보 ]
쿠팡물류센터지회 해고자 생계비 및 법률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4명의 쿠팡물류센터지회 해고자들은
쉽지 않은 여정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작년의 부당해고 1심 승소한 최효 동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심을 승소한 김은희 홍익표 동지.
4명 모두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해고자들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활동과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연대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2시~오후 11시
📍 장소 : 잠두봉 더나인(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582)
🎫 티켓 구매: https://forms.gle/dRKe7f7wxCP5V1yP6
-
이번주 금요일 저녁,
권영국 대표도 응원과 지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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