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26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요즘 민주당 분위기 ]

[ 아동 SNS 중독에 대한 첫 책임 인정 ]

[ 고용 유연성 + 사회 안전망,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

[정의당 성명] 노란봉투법 회피하는 공공기관들, 모범 사용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정의당 성명]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 요즘 민주당 분위기 ]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 안철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내란당'과 '내분당' 이라는 표현을 쓴다. 

- “국민이 위임한 힘을 엉뚱한 데 쓴다.”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선거가 코앞인데도 중동발 위기가 닥쳤는데도 자제하지 않는 걸 보면 권력에 만취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 최문선은 “내란당과 내분당이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능을 믿고 국정 동력을 낭비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을 믿고 내란 반성을 회피한다.”

- 송영길(민주당 전대표)은 "2022년에 친문계가 도와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 고 말했다.

- 유시민 작가의 ABC론으로 당내 갈등에 불이 붙었다.

- 유시민은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고 내가 그 갈등을 만든 건 아니다.”, "어차피 반명으로 찍혔다. 막 나갈거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2517070005763?did=NA

 

[ 아동 SNS 중독에 대한 첫 책임 인정 ]

- 미국에서 SNS가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유로 벌금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메타는 이번 판결로 5600억원 대의 벌금을 평결 받았다.

- 소송을 건 20세 여성은 6세부터 유튜브를 썼다고 한다. 페이스북(메타)은 소셜 미디어와 무관하게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고 구글(알파)은 유튜브에 관해 TV와 비슷한 동영상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이 책임을 인정했다.

-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변호사들의 승리일 뿐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nytimes.com/2026/03/25/technology/social-media-trial-verdict.html

 

[ 고용 유연성 + 사회 안전망,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

- “기업에서 고용의 경직성을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너무나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다.

- 김소연(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대통령이 꺼낸 쉬운 해고는 사회적 대화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첫째, 정리해고 트라우마가 크다.

- 둘째, 쉬운 해고는 쉽지만 사회 안전망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 불신이 크다.

- 셋째, 사회적 타협이 성공한 경험이 없다. 각각의 주체들이 대표성도 없고 영향력도 약하다. 무엇보다 대화 문화가 축적돼 있지 않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1140.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818)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노란봉투법 회피하는 공공기관들, 모범 사용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공공기관들이 노란봉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한다. 기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고, 노동조합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쟁의 행위를 채증하라는 조언까지 나왔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대체 왜 이러나?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대응 문건을 작성한 공공기관 17곳 중 과반인 무려 9곳이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공공기관들이다. 최소 2,200만원의 법률 자문부터 최대 2억2천만원의 연구용역까지 그 비용도 상당하다.

한 공사의 문건에는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노골적인 조언까지 담겼다. '하청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채증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언, "용역 계약상 실질적 지배력 인정 요소를 제거하라"는 권고도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선 명백한 탈법 설계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결정력' 기준이다. 그런데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계약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행위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채증하고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조직적으로 수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법이다.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왜곡·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 방침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도 하다.

오히려 민간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단체교섭 의사를 밝히고 있는 와중에, 하청 노조와 교섭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은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가 유일하다고 한다. 부산교통공사처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진 못할 망정, 노란봉투법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법 취지를 왜곡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편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단순한 경고나 주의 촉구로는 부족하다. 위법·편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모범 사용자로서 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과의 성실 교섭에 즉각 응하라.

2026년 3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2024년 6월 19세 노동자 고 박정현님이 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대한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심의가 다음 주 화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질판위는 좌고우면 말고 즉각 산재를 승인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였다. 꿈 많고 성실했던 노동자는 일요일에 홀로 작업하다가 숨졌고, 사고 후 1시간 뒤에나 발견되었다. 현장 재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6개월 만에 ‘단순 사망’으로 내사 종결시켰다.

박정현님이 사망하고 1년 뒤 같은 산업단지 제지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숨졌다. 이들이 사망한 현장에서도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산업단지의 같은 업종에서 같은 황화수소가 검출되어 똑같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두 사건의 결론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박정현님 사건에서 초동수사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사망 당일 황화수소를 측정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도 이뤄졌지만, 황화수소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다.

결국 박정현님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한 채 남겨졌다. 이때 제대로 밝혀냈다면, 그래서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노출의 문제가 대대적으로 알려졌다면, 지난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질판위의 산재 승인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다. 광주 질판위는 고 박정현님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또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해당 산업단지 전수조사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