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27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기후위기 특위 공론회위원회 숙의단 8명 사퇴 ]

[ 지금 전쟁이 갖는 의미 ]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한다 ]

[ 한국 일본 진보정당 공동성명 ]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정의당 성명]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대통령의 ‘무임승차 제한’ 발언 부적절하다

 

[ 기후위기 특위 공론회위원회 숙의단 8명 사퇴 ]

- 기후위기 특위 공론회위원회에서 숙의단 참여자 31명 가운데 8명이 사퇴했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볼록형 경로를 추가해서 반발이 거세다.

- 볼록형 경로라는 건 지금은 덜 감축하고 나중에 많이 감축하겠다는 꼼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감축 목표보다 후퇴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정한 ‘진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천호(기후학자)는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암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흡연량이 늘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우리가 티핑포인트의 그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이란, 이미 티핑포인트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행동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 https://www.esckorea.org/soopsci_story/?idx=170395767&bmode=view

 

[ 지금 전쟁이 갖는 의미 ]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가 보는 판세다.

- 트럼프에게 전쟁은 ‘나만 할 수 있다’는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충족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극적 장치다.

- 네타냐후에게 전쟁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생존 수단이다.

- 푸틴에게 전쟁은 체제 붕괴를 포장하는 사기극이다.

- 김종대가 보기에 세 사람 모두 “내가 전쟁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과도 같은 AI 시대의 전쟁은 마치 15분 만에 끝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김종대는 “진정한 지도자는 전장의 안개가 가장 짙을 때 복잡성을 이해하고 종전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1320.html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한다 ]

- 권영국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 권영국이 보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남는 데에만 해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 내부의 양극화 문제 해결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60600061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한국 일본 진보정당 공동성명 ]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 한국측 /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플랫폼C,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사회진보연대
- 일본측 / 녹색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노모어 오키나와전, 일본평화위원회

한국과 일본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침공은 핵전쟁과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인류의 생존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임을 확인하며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무력 충돌의 격화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정,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및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그 수위를 막론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간접적 군사적 개입은 그 자체로 사태의 확산을 초래할 뿐이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거부하고, 각국 미군기지로부터의 함정 및 항공기의 파견과 출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각국 헌법에 부합하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확히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본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확인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거의 역사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향후에도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 평화의 유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무력행위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평화운동과의 연대를 표명한다.

2026년 3월 26일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온라인 연석회의 참가 단체 일동

 

[정의당 성명]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대통령의 ‘무임승차 제한’ 발언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조치로 동의할 수 없다.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커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발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치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주장이다.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이용 인구는 전체의 8% 정도라고 한다. 이들 중 얼마나 출퇴근과 무관한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생각하면, 8% 중 일부에 그칠 인구를 줄이자고 복지혜택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각자의 사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결국 실질을 챙기지는 못하면서 세대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과도한 부채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로 진작부터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혁신당은 이번 발언을 기회 삼아 아예 무임승차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줄이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손쉽게 세대 갈라치기로 결론 내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틀렸다. 고유가 시기에 한정된 임시 조치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고, 한 번 예외가 적용되면 온갖 이유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점점 더 자본에 자리를 내주는 시대에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도시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다. 실제로 작년 여름 종로구청이 탑골공원 장기·바둑판을 철거시킨 뒤로 노인들은 대중교통에 몸을 싣는 수밖엔 없었다고 한다. 도시 노인이 돈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 바로 공공교통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공공교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무임승차 폐지 주장으로 번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팬데믹 시기에 인프라를 구축한 원격근무를 재활성화하는 방안, 지하철·버스를 대폭 증차하고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부터 검토하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채 문제는 노인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세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은 무임승차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교통 체계를 공공교통 중심으로 확대하고 무상교통으로 향해갈 때다.

2026년 3월 2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