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수도권 성장할 때 지역은 후퇴한다 ]
[ 박상용 논란 국정조사 가나 ]
[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 ]
[ 금융지주 CEO모두 연임 성공 ]
[정의당 성명] 고유가 민생위기, 답은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다 - 위기를 넘어 무상 공공교통의 시대로
[한노보연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한전KPS 직접고용 –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수도권 성장할 때 지역은 후퇴한다 ]
-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나왔다. 전체 성장률은 1.0%다.
- 지역내총생산이란 지역에서 새로 창출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계다. 대구경북은 0.0%고 제주는 -2.0%다. 충청권은 0.7%다.
-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 경기 효과를 봤지만 지역은 건설업 부진의 충격이 컸다. 호남권은 석유화학과 조선업의 부진으로 역성장했다.
-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3&list_no=444246&act=view&mainXml=Y
[ 박상용 논란 국정조사 가나 ]
-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화영의 보석이 가능
하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 박상용은 “이화영 쪽에서 감형 거래를 제안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검찰이 형량 거래를 제안하면서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중대 범죄다. 말로 다툴 게 아니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01810001
[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 ]
- 모두가 생각이 다르다. 정부는 정책 수단으로 쓰려 하고 금융회사는 수수료 시장을 노린다. 노조는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다. 모두가 선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노동자의 목소리는 약하다.
- 민주영(신영증권 상무)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감시하고 정부가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네덜란드의 집단형 확정 기여(CDC)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팔이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 첫째, 수익률 중심주의다. 모든 의사결정은 장기 실질 수익률에 연결돼야 한다.
- 둘째,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다. 실패의 귀책이 분명해야 성공의 유인이 생긴다.
- 셋째, 역할 분리다. 운용과 감독, 정책과 집행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
- 넷째, 개인 선택권 보장이다. 집단의 효율이 개인의 권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110
[ 금융지주 CEO모두 연임 성공 ]
- 이재명(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해먹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 진옥동(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BNK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 결국 외국인 주주들과 의결권 자문사(ISS)에게 달렸다.
- KB금융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76%다. 하나금융은 67%, 신한금융은 61%, 우리금융은 47%다. 당국이 견제해도 ISS의 찬성 지지만 있으면 연임이 어렵지 않은 구조다.
-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정 인물이 은행장, 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지배구조 불투명성, 이사회·주주 통제 약화, 채용 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 대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05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고유가 민생위기, 답은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다 - 위기를 넘어 무상 공공교통의 시대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민생을 강타하고 있다. 출퇴근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운송비와 생활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고 에너지 절약 협조만 부탁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지난 금요일 정책토론회에서 권영국 대표가 긴급해법으로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촉구한다.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자. 이는 시행 즉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민생 대책이며, 자가용 이용을 줄여 유류 소비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이다. 동시에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기후정책이기도 하다.
전국 대중교통 운송수입을 기준으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면,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에 월 약 7500억 원, 연간 약 8조~9조 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며, 이번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도로·자가용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라.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반복될수록, 석유 의존을 낮추고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사회만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 한시적 무상화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같은 낡은 해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유류세 인하는 자가용 이용이 많은 고소득 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유류세 인하 당시 1분위 계층에게 돌아간 혜택은 1만 5천원에 불과했지만, 10분위 계층은 38만 3천원의 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이는 석유 사용을 오히려 촉진시켜 에너지 기후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꾸로 된 대책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재정을 편성하라.
셋째,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상 공공교통 전면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의 고유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이기도 하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의를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출발점은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하라.
2026년 3월 30일
정의당
[한노보연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한전KPS 직접고용 –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한전KPS 직접고용 –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6일(목) 10:0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발전산업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성되어 약 6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월 10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합의는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생명·안전 업무를 외주화해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제도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 전환을 넘어, 산업안전과 고용안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이행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노사전협의체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KPS 해외 사업소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KPS는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체 합의의 핵심인 ‘고용 책임’과 ‘노동자 참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김충현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내린 ‘위험의 외주화’를 끊는 첫 결정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전KPS 직접고용의 신속한 추진, 노사전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출범 등 합의 사항 전반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 이행을 더 이상 지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국무조정실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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