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왜 계속 정치를 하나? -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지지한다.

철 지난 정당 아니냐, 국힘 2중대 민주당 2중대 아니냐 등 비판을 많이 듣지만 이런 종류의 비판은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다.

정의당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진심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공개했다.

정책을 읽고 있는데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결의가, 멍청해 보일 정도로 올바른 꼿꼿함이 돋보인다.

이게 내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유다.

아래에 옮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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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기조 및 핵심공약

1. 배경

(1) 내란 청산과 회귀 정치의 한계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단순한 정권 평가나 지역 행정 경쟁을 넘어, 내란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의 의제는 “내란세력 청산”에 머물며 내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의 목표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은 중요한 과제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를 단죄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 민주적 통제 아래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당시 제1야당 이었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민주당 정치의 한계도 드러난다. 내란 청산과 제도 복구라는 과제는 필연 적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정치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준점이 ‘내란 이전’이 되면 정치적 에너지는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복구하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된다.
하지만 내란 이전의 한국 사회를 정상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심각한 불평등과 지역 격차, 주거 불안, 돌봄 위기,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내란은 이러한 위기의 결과이자 증상이었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위기의 구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내란 이후 정치가 과거로의 회귀에 머무는 동안 그 이전에 제기되어왔던 중요한 사회적 논의들이 언론과 정치에서 빠르게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면, 내란 이전 2년 동안 전체 보도의 약 18%를 차지하던 불평등·차별·젠더 의제는 내란 직후 약 6% 수준으로 급감했고, 복지·돌봄 의제 역시 약 11%에서 7%대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헌정질서, 수사, 책임과 같은 정치·사법 의제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담론을 압도했다. (첨부1. 참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관심 이동이 아니라 의제 구조 자체의 왜곡을 의미한다. 불평등과 돌봄, 차별과 같은 삶의 문제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라는 상위 프레임 아래로 흡수되거나, 아예 공론장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다시금 ‘성장’, ‘투자’, ‘경제 회복’과 같은 익숙한 성장 중심 담론이 빠르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내란 이후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 이전에도 성장 중심의 접근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성장의 과실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고, 돌봄과 주거, 노동의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이전에 제기되었던 사회적 과제들을 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일이다. 불평등, 돌봄, 차별의 문제를 민주주의 회복 이후의 과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탄핵광장에서도 내란 청산 이후 ‘사회대개혁’을 주장해 왔다. 21대 대선에 서도 ‘갈아엎자 불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부의 대물림을 막는 조세 개혁과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귀가 아니라 도약이다. 내란 이후의 정치는 무너진 제도를 복구하는 데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불평등과 불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지방선거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치는 주거·교통·돌봄·의료·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라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 공간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사회대개혁'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된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시도다.

(2) 복합전환, 불확실과 두려움

한국 사회는 지금 복합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다. 고령화라는 인구전환, 디지털·AI 확산이라는 기술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라는 생태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생활 방식과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구전환은 돌봄과 의료 수요를 확대하고, 기술전환은 플랫폼 노동과 불안정 노동을 늘리며, 생태전환은 에너지 체계와 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의 불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사회적 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제조업에서 출발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대기업 중심 제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녹색 전환과 국제 질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의 전환은 이 경로의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한 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재하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전략 대신 AI 산업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기대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AI 전략은 다시 반도체 대기업 지원으로 귀결되고, 주식시장 상승은 노동소득 감소와 자산 격차 확대를 가린다. 원전 확대와 송전망 건설 역시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간 부담 불균형을 강화한다. 이는 낡은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래 비전이 사라질수록 사회는 보수화된다. 공동의 전망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주식·부동산 투자와 자기계발 경쟁을 개인 생존의 기본 전략으로 삼게 되고,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며 전환의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복합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전환을 통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정치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기회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일자리·산업·생활· 생태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생산·소비·분배 구조를 함께 재설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논의는 시민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3) 회귀가 아니라 도약, 완전히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정치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정의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리는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기’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상상력의 정치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의료·돌봄·교육· 노동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다. 행정편의 개선과 개발유치의 경쟁을 넘어, 전환의 충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사회 모델을 실험하는 것, 그것이 지방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는 이런 곳이다.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투기와 불평등이 아니라 공공성과 협력이 작동하는 도시. 돌봄이 제도로 보장되고, 노동이 존중받으며, 에너지 전환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도시.
회귀가 아니라 도약. 두려움이 아니라 전망.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그 시작점으로 만들겠다.

 

3. 정책 구호

(1) 성장보다 삶의 질, 생활 기본서비스 도시/생활 필수재 공공책임제

- 주거·식사·교통·통신·교육·돌봄·의료·문화 등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영역을 생활 기본서비스로 확대한다.
- 바우처·현금 지원·공공 직접 제공을 결합해 시민 누구나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 겠다.
- 특히 주거·교통·의료·돌봄을 4대 우선 기본서비스로 설정해 생활 불안을 줄이겠다.

 

(2) 공공이 함께하는 돌봄, 돌봄을 도시 인프라 산업으로

-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도시가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한다.
- 공공돌봄센터 설치와 돌봄통합재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력을 지역일자리보장제로 육성한다.
- 누구나 돌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3)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경제

- 돌봄·에너지·생활서비스 등 지역 기반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생활 일자리를 만들겠다.
- 세제 혜택, 고용 지원금, 공공 서비스 우선 적용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한다.
- 또한 지역화폐 확대, 지역공공은행, 지역재투자 조례와 기금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

(4) 서울은 책임을 다하고, 지역은 스스로 서는 균형발전

- 에너지·환경·자원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고 지역 상생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 자원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자립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 서울은 더 나누고 지역은 더 자립하는 공정한 지역균형 발전 체계를 추진한다.

 

4. 3대 전략 10대 공약
전략1.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

(1) 3대 필수재 보장 : 부족함 없이, 비용은 절반으로

 

① 교통 

- K패스를 넘어, 대중교통비 3만원 상한제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무상 대중교통

- 버스 완전 공영제로 안정적 이동권 보장

-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택시비 지원

- 우리동네 이음버스 :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 내 이동 지원

- 교통 틈새를 메꾸는 공유자동차와 공공택시

② 의료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어린이부터 시작 

- 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약값 지원

-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내 건강을 전담하는 동네 주치의제 실시

- 주민이 만드는 공공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의료비 후불 지원제

③ 주거

- 주택 공공선매제 도입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한시적 0% 추진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투기 방지 재산세 강화(다주택 강화, 1주택 실거주 감면)

(2) 지역 소득 보장 : 소득 불안, 노후 불안 해소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역 연금

- 마을활동과 가족/이웃돌봄에 참여소득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실업급여 확대

- 지역 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누구나 4대보험 제공

-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대

(3) 지역 공동체 보장 : 누구도 외롭지 않게

- 반찬배달, 식사모임 지원, 공유 부엌 확대 등 식사공동체 형성

- 편의점, 약국 등 생활시설이 위기가구 발굴 등 돌봄 보안관 역할

- 초등 및 청소년 돌봄을 메우는 마을학교 확대 및 마을교사 육성

-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매니저 안정적 고용

- 1인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및 응급 연락망 제공

 

(4) 나쁜 일자리 퇴출, 미래 일자리 창출

- 지역 산업안전감시단 및 나쁜일자리 콜센터 운영

- 런베뮤 같은 노동착취 악덕사업장 공표 및 퇴출

- 쿠팡 등 플랫폼 입점상인 권리보장(법률상담, 집단소송 등) 지원

- 청년 특화 교육/네트워킹 중심 일자리보장제

- AI디지털 변화 등 미래직업 준비 평생교육 제공

 

(5) 차별과 혐오 없는 지역

- 차별금지 조례 및 차별 대응 센터 설치

- 혐오·차별 사건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지원

- 다양한 가족 인정

– 의료돌봄 보호자 인정, 공공주택 입주 등

- 국적이 달라도, 미등록이어도 차별없이 이주민 권리보장

-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역 통계 작성 및 공식화

전략2. 돌봄·에너지·지역화폐로 다시 짜는 지역경제

(6) 돌봄이 일자리가 되는 지역 : 지역통합돌봄 + 지역일자리보장제

- 2050 돌봄일자리책임제 : 지자체 재정 20%, 현장인력 50%를 우선 배치

- 시군구별 공공돌봄센터(사회서비스원) 설치

- 돌봄에서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등)의 역할 확대

- 지역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일자리보장제로 육성

- 돌봄일자리 보수의 10%를 지역화폐로 추가 제공 * 이웃 간 상호돌봄에 참여소득(지역화폐) 제공

(7) 송전탑 대신 지역 에너지 산업 : 지역 재생에너지의 30%를 주민소유로

- 지역 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거래소 설치

-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 및 주민 배당

-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 에너지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노후 산단을 RE100산단으로 개조

(8)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을 살리도록 : 외부유출 없는 지역순환경제

- 지역화폐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공공·협동 금융

- 지역재투자 조례 및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대기업·유통기업 지역기여금·지역주민고용·지역물품구매 의무화 - 주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등 지역자산화 지원

 

전략3. 서울이 책임을 다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지역정치

(9) 개발/기피시설 주민결정권 보장 : 지역수탈과 지역희생은 그만

- 토건개발사업 추진 및 대형 기업시설과 기피시설 설치시주민건강, 지역경제 등 반영한 주민영향평가 실시

- 제3자가 개최하는 주민공청회 의무화

- 시민의회 기반 숙의 토론 의무화

-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 의무화

- 대형 기업시설(물류/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역기여 의무화

(10) 시민의회 제도화 : 학습과 숙의의 민주주의

- 시민의회 구성 및 상설운영 : 무작위 추첨과 참여소득 지급

- 지방정부와 의회는 시민의회 권고안 의무검토

- 대형개발사업 등 시민의회 검토 의무화

- 주민주도로 지역산업/일자리 전환 계획 수립

- 주민숙의정책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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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채기조 및 핵심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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