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영어 유치원에서 3시간 이상 못 가르친다 ]
[ 윤덕원도 예술인 아니다 ]
[ 연프가 유행하는 이유 ]
[ 민주노총 성명] 작은 사업장 산재, 특수고용 노동자 사고 사망 감축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영어 유치원에서 3시간 이상 못 가르친다 ]
- 유아 영어학원이 지난해 814개다. 월평균 비용이 155만 원에 이른다.
- 주입식 교육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2세 이하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로는 고액 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덕원도 예술인 아니다 ]
-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윤덕원(가수)이 낸 예술인 활동 증명이 반려됐다는 글이 논란이 됐다.
- 정부의 예술인 지원을 받으려면 공연 횟수나 전시 이력 등 일정 수준의 경력과 수입을 입증해야 한다.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예술인들이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선진국”이라고 지적했다.
[ 연프가 유행하는 이유 ]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24세 청년의 79%, 25~29세 청년의 58%가 연애하지 않는다.
- 밸런타인데이에 여자 친구끼리 모여 노는 ‘갤런타인데이(걸+밸런타인데이)’란 신조어도 나온다. 넉 달 동안 8개의 연애 예능이 쏟아진 것도 이런 시대적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배우가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로맨스 드라마와 달리 실제 인물의 대본 없는 ‘찐 연애담’이라 생생한 재미가 크고, 과몰입이 더 잘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 “비연애 시대, 연애의 환상을 팔며 대리 연애 체험으로 소비되는 것이 연프다. 연프 속 환상적 연애가 넘칠수록, 평범하고 초라하기도 한 현실 연애가 자리할 여지는 좁아진다. 연프 전성시대의 역설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86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189)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민주노총 성명] 작은 사업장 산재, 특수고용 노동자 사고 사망 감축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재해’ 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를 발표했다. 산재보상 기준 시점으로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이, 재해발생일 시점으로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이 수 차례 강조된 상황에서도 지속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망 등 대형 참사도 이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5인(5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은 통계 기준별로 각각 45명, 22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도 12명이 증가했다. 1조 수천억의 예방 사업과 정부 지원이 무색하다. 감독관 증원, 내년에 본격화 되는 일부 지자체의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감독, 매번 언급되는 천 명의 안전 지킴이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임금, 장시간, 고 강도 노동이 만연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교육,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 예산지원을 집중하자는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와 대책은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확인 된 것 처럼 유족급여 승인 기준 노무 제공자 사고 사망은 137명으로 36명이 증가했고, 화물운송, 퀵 서비스 기사,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사고 사망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도로 위 안전대책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가 가중되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상은 확대되지만, 예방 대책은 무대책인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설치하게 되는 ‘안전 일터 위원회’에서 수 십년 묵은 과제인 작은 사업장 안전대책과 지속 확대될 것이 분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안전대책을 상설 위원회로 논의 하자는 제안도 진전이 없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위험작업과 법 위반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중지권, 실물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안전 일터 위원회 설치 산안법 개정안도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은 하청 사업장이다. 화물,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은 재벌 대기업이다. 작동하지 않는 법, 전체 사업장의 1%도 안 되는 정부 감독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원청 교섭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원청은 시간 끌기,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발표된 사망 노동자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명 한명의 노동자 목숨이고, 비통한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다. 민주노총은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진짜 사장이 노동안전 책임지는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6.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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